짧은 시간 안에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성공한 대한민국. 하지만 대한민국의 빛이 커지면서 반대편의 그늘도 늘어났습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인 지방도시와 농촌이 쇠퇴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와 삶의 질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죠. 성공하려면 도시로 떠나야 했던 시대에 농촌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메가도시로 불리는 서울과 달리 지방도시·농촌은 쇠퇴하고 노인과 어르신들만이 사는 곳이 되어 새로운 변화와 발전에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행복과 희망을 체감하며(Happiness), 행복한 삶의 기회가 고르게 보장되고(Opportunity) 자율적 참여와 협업관계가 이뤄지며(Partnership), 정책 사각지대가 없는(Everywhere) 지역발전정책,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주고자 하는 지역희망 프로젝트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990~2010년 사이 전국 도시 가운데 32개 도시에서 인구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2005~2010년 사이 144개 도시 중 96개 도시에서 쇠퇴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귀농·귀촌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농어촌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농어촌 인구 비중은 1990년 25.6%에서 2010년 18%로 줄었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발전을 이루자 국민의 가치관도 변화해 삶의 질을 중시하고 행복에 대한 욕구도 강해졌어요. 전국 하루 교통시대가 펼쳐지고 통신이 발달하면서 국민의 일상 생활도 기존의 시·군·구를 넘어서는 경제활동, 통근·통학, 여가활동 등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울 광화문에서는 경기도발 광역버스들이 출·퇴근족을 실어 나르고, KTX는 서울에서 대전, 부산에서 대구까지도 당일 출퇴근·통학 범위로 만들었죠. 이렇게 서울과 지방 도시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가능해 지면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기조 또한 경제발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지역행복생활권’으로 구현되고 있어요.
시, 군간 인프라를 통일시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확장시킨다
지역희망 프로젝트의 핵심은 ‘지역행복생활권’ 개념 도입이에요. ‘지역행복생활권’은 기초 인프라, 일자리·교육·문화·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통상 2~5개 시·군 등이 연계된 주민일상생활의 공간을 의미해요. 이를 토대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 및 사업을 중점 추진하게 돼요. 지역이 중심이 되어 생활권 단위의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중앙정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개별사업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의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어요. 추진 방식은 사업 기획, 집행 등 전 분야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육여건 개선,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등 6대 분야 17개 실천 과제를 추진해요.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의 대표 과제로는 지역 주도로 창조마을을 조성해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산을 활용하는 특화 발전 방안 등이 모색되요. 또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을 ‘시·도 산업 협력사업’으로 재편해 고용 효과가 큰 대표산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지역 스타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에요.
지역의 교육과 문화, 복지 발전도 함께 고민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이외에도 교육·문화·돌봄 프로그램을 학교 단위 지원 사업에서 학생 개인별 맞춤형·토털 지원 사업으로 개편하는 등 지방 초·중·고교의 교육 여건도 개선할 예정이에요. 지방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특성화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봉사(Outreach) 프로그램을 강화해요.
극장이 없는 109개 시·군·구에는 ‘작은영화관’을 조성하고, 소외 지역에 문화예술교육버스 순회를 지원하는 등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에요. 혁신도시 보완 방안으로는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며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어요. 지역발전위원회는 7~8월 두 달간 지역발전정책 지역 순회 설명회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에요.
그간 지역발전정책은 시대별 강조점은 다르나 성장거점 육성, 분산형 균형 발전, 지역 경쟁력 강화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왔어요. 그러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문제 해결에는 미흡한 상황이었어요.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과 창조경제라는 국정 기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구상했어요. 그 요체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지역발전’이며, 이의 추진전략으로서 중요한 공간적 틀이 ‘지역행복생활권’이에요.
지역행복생활권은 전국 어디서나 주민이 불편함 없이 기초 인프라,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주민 일상생활의 공간을 말해요. 일상생활의 공간은 마을, 농어촌 중심지, 이웃 중심도시 등으로 계층화할 수 있어요. 특히 지역행복생활권은 과거 정부의 광역경제권처럼 중앙정부 시각에서 고정된 권역을 묶는 것을 지양하고 있어요. 행정구역은 존중하되 지역 간의 자율적 수요와 합의를 기초로 설정할 수 있는 유연한 권역이에요. 광역 단위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보다는 작은 지역에서 체감 서비스 연계를 통해 주민의 일상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방점이 있어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행복은 거창한 시설 설치 보다 작은 서비스 전달 여하에 좌우되며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어요. ‘지역행복생활권’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중심으로 지역 간 유기적 연계를 촉진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시대적 요구와 현실 진단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어요.
지역행복생활권이 실천가능하기 위한 4가지 고민과 과제
지역행복생활권 도입 취지와 방향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실천 가능한 전략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 과제들이 있어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정책연구부장인 송미령 씨는 실제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선
지역행복생활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 간 연대와 합의가 필요해요. 주민의 수요는 다양하고 지역 간의 발전 수준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요를 지역별로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적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또 발전 수준에 격차가 있는 지역 간의 권역 설정에 있어 상대적인 저발전지역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해요.
두번 째로
지역행복생활권에서의 사업 내용은 철저히 주민의 행복을 준거로 기획되고 실천되어야 해요. 대규모 공간 축이나 권역을 설정하고 대형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치던 관행을 지양해하고, 기존 시설이나 자원을 공동 조사·활용하고 연계 교통망 확충을 통한 서비스 접근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해요. 또 도시와 농어촌의 일자리 나눔 시스템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교육·문화·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운영 등과 같이 작지만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해요.
세번 째로
주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해요. 지역행복생활권의 실질적 주체로서 시·군은 주민의 일상생활 수요를 파악하여 생활권 설정과 발전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주민의 일상생활 체감 행복도가 향상될 수 있는 창의성을 발휘해야 해요. 시·도 역시 역내 시·군들의 생활권 구성 및 발전계획 수립 등을 조정, 지원해야 해요.
무엇보다 관련 부처들은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행정, 재정 지원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부처 간 경쟁보다는 협업을 통해 지역의 든든한 ‘하나의 후견인’ 역할을 해야해요. 지역발전위원회는 관련 부처 및 전문가 협업하에 통합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역에 제공하는 것도 실제 실천을 위한 조건이에요.
이상으로 지역행복생활권의 추진 분야와 실전과제를 살펴보았고, 실제로 가능하기 위해 고민해야할 과제들도 살펴봤어요. 이번 정책을 통해 지역발전은 단순히 지역에 공장만 짓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보다 지역의 주민들이 똑같은 문화 혜택과 편의를 제공 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역행복생활권이 된다는 것을 모두 공감하게 된 것 같아요. 도시와 농촌이, 서울과 지역이 고루 발전하게 될 때 대한민국의 행복이 좀더 앞당겨질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