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결혼을 하고서도 일을 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이의 자라는 시기별로 고비들이 찾아오거든요. 어릴 때는 젖먹이 아이를 어떻게 떼어놔야 할지 고민되고, 심지어 모유수유를 하는 엄마들의 경우 아이의 건강을 위해 오랫동안 모유수유를 하고 싶어도 유축할 장소도 없는 것이 걱정이지요. 유치원, 초등학교 학년을 올라갈수록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는 결국 출산 전 직장을 그만두게 하는 원인이 되고, 다시 재취업을 막는 걸림돌이 된답니다.
이에 정부는 임신-영유아(육아)-초등(교육)-재취업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모성 보호와 보육·돌봄 서비스, 재취업 소개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경력유지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 유지 지원 방안'이 발표되었어요.
우리나라 여성 고용의 특징은 20대에는 남성과 유사한 고용률을 보이나 출산과 육아를 거치면서 30대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경력 단절 현상이 두드러져요. 40대에 다시 고용률이 증가하지만 이는 생계형 하향 재취업의 결과이죠.
정부는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못하는 제도간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를 관계부처가 전문가 토론회,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분석하고, 임신 - 영유아 - 초등 - 재취업 등 생애주기별로 이를 보완하는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했어요. 생애주기별 어떤 정책이 있는지 시기별로 살펴볼게요.
임신출산기 : 남성 · 비정규직 육아휴직 활성화
육아는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 모두의 책임이에요. 이에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정비했어요. 명칭부모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 시 여성에 이어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상향해요.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비정규직의 육아휴직도 적극 지원하는데요. 사업주가 육아휴직 전후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과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근로자 계약을 연장하면 정부가 계속 고용지원금을 지원해요. 비정규직의 육아휴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예요.
영유아기(육아) : 시간제 보육반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요즘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게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좋은 어린이집, 그리고 종일제 어린이집은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시간 선택제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만큼 아이를 봐주는 곳도 많지 않아서 재취업이 힘든 경우가 많아요. 이에 시간선택제 근로 부모를 위해 시간제 보육반 (일 최대 6시간)을 신설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역시 매년 150개씩 확충하고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에요.
또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의무화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이용 우선순위를 워킹맘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초등기(교육) : 초등돌봄교실 확대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이 방과후 오후 5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자녀 등 추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학교 여건에 따라 오후 10시까지 저녁 돌봄을 제공합니다.
재취업기 : 리턴십 프로그램 도입
경력단절 여성의 특성에 따라 리턴십 등 맞춤형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자신의 경력을 활용해 즉시 현업에서 일할 수 있는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별도 채용과정도 신설합니다. 또한 경력을 살리되 일정 수준의 직업 훈련 등이 필요한 여성을 위한 유형별 새일센터도 설치할 예정이에요. 새로운 분야로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은 전문직종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남성 위주의 장시간 근로체제를 일·가정 양립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와 캠페인도 추진합니다. 민간 스마트워크 센터 지원, 법·제도 구축 등 스마트워크 기반 조성을 통해 민간 스마트워크를 활성화할 계획이에요.
가족친화인증기업도 확대합니다. 고용 개선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해당 기업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기업·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전문진 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 핵심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2017년까지 여성인재 풀 10만 명을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에요.
여성가족부의 생애주기별 지원 사이트를 참고 하세요
재취업을 위해서 여러 정보를 얻고 싶은 분이라면 여성가족부의 생애주기별 지원 사이트를 참고하면 돼요. E 새일 시스템 ( http://saeil.mogef.go.kr/)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뒷받침 하기 위한 기초 전문 직업훈련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요. 아이돌봄 서비스(http://idolbom.mogef.go.kr/)는 만 12세 이하 취업 부모 자녀들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돌봄 방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시간제 돌봄 서비스부터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 기관에 직접 파견해주는 기관파견 돌봄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직접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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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을 누구보다도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잘 숙지해야 할 것 같아요. 더불어 사회 또한 다양한 형태의 재취업을 한 여성들에게 따뜻한 시선과 응원을 보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육아는 가정의 몫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지고 나가야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새싹들을 키워내는 기반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