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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 'FTA1380' 콜센터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가계통신비를 절감하는 알뜰폰으로 서민 가계의 힘이 되는 <국민공감정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지난 번에 이어 여성 보호와 고용문화 개선, 문화 융성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해요. 국민을 위한 국민공감정책, 지금부터 소개할게요.     


국민공감정책



  국민공감정책1. 탄력근무제·영내 어린이집 설치로 여군 삶의 질 개선


모성보호 제도


# 여덟 살,세 살 자녀를 둔 해군사관학교 생도대 인사행정과장 전혜현(33) 소령은 그동안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시설이 부족한 데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손도 많이 갔기 때문인데요. 특히 훈련이나 당직근무가 있는 날에는 칭얼대는 아이들을 겨우 떼놓고 오느라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보통의 남성 군인들과 똑같이 일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어느 여군도 쉽게 모성보호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과 가정 둘 다 확실히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국방부가 발표한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으로 아이를 돌보는 데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가장 큰 혜택은 탄력근무제 의무화로 아침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전 소령은 평소 출근 시간보다 한 시간 늦은 9시 30분까지 근무시간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제는 둘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 소령은 “앞으로 저와 같이 아이를 키우는 여군들이 부담없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내 공감대가 점점 확산되어가면 좋겠다”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군들이 국방의 의무뿐 아니라 ‘엄마 노릇’도 톡톡히할 수 있는 제도가 속속 마련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양성평등TF팀을 구성해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취약지역 진료 강화, 모성보호 건강교육 등 ‘취약지역 여성 모성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어린이집이 확대되는데요. 철원, 양구, 연천군 등 전방지역은 군부대가 몰려있는 지역이라 보육의 사각지대였습니다. 하지만 전방부대의 경우, 보육 어린이가 15명 이상만 되면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답니다. 현재 전국 41개소에 불과한 어린이집을 2017년까지 219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해요.


모성보호 제도 어린이집 설치


더불어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부대에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해 아이돌봄 공동체를 조성합니다. 군인 부모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를 봐 줄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마련한 것 입니다. 특히 해군은 어린이집 확대(7개소에서 12개소로 확충)에 이어 어린이집을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해요. 이러한 제도적 개선으로 여군의 결혼과 육아문제가 조금이나마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공감정책2. 일할 맛 나는 회사 만들기, 고용문화 개선 정책 

가족친화 기업


#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솔트룩스에 다니는 김미경씨는 일과 육아를 함께 챙깁니다.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을 돌보기 위해 회사의 재택근무 제도를 활용한 덕분인데요. 또한, 고정적으로 지출됐던 아이 병원비도 연 300만원 한도에서 회사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육아로 인해 쌓인 피로는 사내 안마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적으로 풀구요. 


김 씨의 일터인 기업 솔트룩스는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가족친화 우수기업’입니다. 솔트룩스처럼 직장인들이 가정도 잘 돌볼 수 있게 업무 환경을 만드는 기업들이 가족친화 기업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지나친 업무로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는 직장문화를 바꾸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했답니다. 그렇다면, 가족친화 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가족친화 기업으로 지정되려면 결혼·건강·출산·교육·여가 등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족친화 기업으로 지정되면 25개 기관에서 지원하는 77가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가족친화 기업이 받는 혜택


위 같은 혜택에 힘입어 가족친화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가족친화 기업이 특히 많이 늘었습니다. 2008년 이후 지정된 가족친화 기업 수는 총 253곳이었지만, 2013년 한 해에만 그 보다 많은 288곳이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지난해 가족친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년 대비(34가지)77가지로 늘어나자 동참하는 기업들(2012년 101곳 → 2013년 288곳)도 늘어났으며, 직원들도 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듀폰코리아에서 재택근무하는 워킹맘 김혜은(가명) 씨는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한다”면서 “회사 지원으로 아직 엄마의 관심을 많이 필요로 하는아이와 오랜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공감정책3. 퍼져라, 대한민국 문화융성 


문화융성



문화융성의 원년에 이은 2014년 올해, 문화융성의 꽃이 활짝 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의 문턱이 낮아져 늘 주변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특히 경제적·지리적인 이유로 문화를 향유하기어려웠던 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 정책이 본격 시행됩니다.


문화융성


인문정신문화 부양 문화융성의 근간은 인문정신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진흥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길 위의 인문한' 참가자 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해 6만8천 여 명 수준이던 것이 올해 8만9천여 명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도서관과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 문화향유 기회 확산 경제적인 문제로 문화예술에서 소외돼 왔던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강화됐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연 1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로 문화예술, 국내 여행, 스포츠 관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사업은 지난해 481억원에서 올해 516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은 10만명 늘어난 150만명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장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센터’ 구축 사업에도 53억원이 새로 지원됩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보다 쉽고 편하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펼쳤습니다. 문화체육 관광부는 복권기금을 활용해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들은 군부대,교정시설, 장애인시설 등 전국의 문화취약지역을 찾아가 400여 만명가량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공연·전시 관람 등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게 관람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 중인데요. 65세 이상 어르신 및 24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사랑티켓’을 통해서 인데요. 지금까지 41만명 이상의 어르신과 청소년들이 ‘사랑티켓’으로 공연 및 전시를 관람했답니다.



  국민공감정책4. 정부 3.0의 핵심, 국민의 힘이 되는 정보 


정부3.0


# 실버세대가 집중된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F마트의 박 씨는 요즘 정부가 개방하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어요. 어떤 형태의 세대가 얼마나 몰려 있는지, 소비 성향은 어떤지, 어떤 서비스를 선호하는지를 미리 알고 고령자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골목에 있는 소매업이지만 상권 정보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 덕에 단골 고객이 크게 늘었답니다. 


정부3.0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공개하고 민간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나아가 정부 기관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행정 비용을 줄이고 국민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돕습니다.


정부3.0으로 공공정보·데이터의 개방과 확산폭은 커졌는데요. 현재 전국 중앙·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3,395종의 공공정보를 개방한 상태입니다. 특히 2013년 6월 정부 3.0 비전 선포 이후 공공데이터 다운로드 건수는 10배, 오픈 API(인터넷 이용자가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신청 건수는 2배가 늘었습니다. KAIST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공정보 개방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로 약 1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4조원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답니다.


공공정보 개방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0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으로 담은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 중입니다.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 주요 시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협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도 지난해 12월 10일 출범했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공공정보를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미국 오바마 정부는 투명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정보를 개방하는 ‘대통령 행정명령과 오픈 데이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도 공공정보를 무료로 제공해 경제적 기회를 늘리고 사회 현안 해결에 활용한다는 ‘오픈데이터 전략’을 진행 중이기도 하지요.


* 향후 공공데이터 개방 전망

2013년 3,395종 개방(개방률 16%)

2014년 9,259종 추가 개방(기상·교통·특허 등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15대 전략분야를 우선 개방해 신규 일자리 8만6천여 개 창출)

2017년 1만2,654종 개방(개방률 60%)



  국민공감정책5. 어린이집에 간 우리 아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요.

어린이집


# 경기도 부천에 사는 이정숙(40) 씨는 매일 아침 30개월 된 막내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출근합니다. 막내 위로 두 형제가 더 있어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같은 어린이집을 이용했어요. 하지만 최근 연이어 터진 어린이집 영유아 사망사건이나 유통기간이 지난 식재료로 조리한 급식 등 안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니 ‘설마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도?’라는 걱정이 생겨났는데요.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웹사이트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아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의 세세한 정보까지 공개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씨는 정보 공개 이후 걱정거리가 사라졌습니다. 매일 식단 공개는 물론 CCTV 설치로 아이들의 모습을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사랑보육포털’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허위등록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내다 운영 정지나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어린이 학대로 자격이 정지·취소된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명단이 지방자치단체,복지부, 보육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해 실명으로 전부 공개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4년 1월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필수 정보 6가지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공개된정보는 어린이집의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 급식과 CCTV, 통학버스, 예·결산 등 6가지 항목입니다.


어린이집에서 공개해야하는 정보


이를 통해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 아이사랑보육포털 내 정보공개시스(info.childcare.go.kr)을 이용하면, 궁금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먼저 기본현황 공개를 통해 어린이집의 시설 현황과 보육교사의 수, 담당자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보육과정 공개도 눈길을 끄는데요. 그간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다르게 교육의 개념이 아닌 ‘보육’의 개념이었지만, 최근 들어 어린이집이 유치원 전에 사회성을 확립해 주는 교육시설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특기교육, 습관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포함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이런 정보는 학부모 간 정보 공유 외에는 알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어떤 어린이집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되었답니다.


보육비와 급식 관리의 투명성도 확보됩니다. 매월 납부하는 보육비 외에 특별활동비, 견학비, 생일 파티 등 여러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내고 있지만 그 세세한 내역까지 알려면 직접 찾아가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매일 먹는 간식과 급식에 대한 정보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주간 계획으로 그 내용들을 공개해 자녀에게 얼마만큼의 지원이 더 필요한지, 자녀가 어떤재료로 만든 급식을 먹는지 알 수 있게 됐답니다.


통학버스 기사들에 대한 정보 공개도 추진합니다. 통학관리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소규모 어린이집은 지입차량이나 지입기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기사의 신원이나 보험 가입 여부 등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부모에게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단순한 신원 정보 공개뿐 아니라 차량 내 탑승하는 보육교사 정보까지 공개돼 안전한 통학이 보장됐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국민의 삶에 힘이 되어주는 국민공감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고용문화 개선정책, 중소기업의 희망이 되는 정책,  문화융성 등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 아이들의 삶, 청소년들의 삶, 여성들의 삶을 바꾸고 나아가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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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