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4법과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들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여전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2월 24일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지연을 언급하며 “국회가 그것을 막아놓고 어떻게 국민한테 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도리는 다하고 끝을 맺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더 늘려서 우리 청년들과 중·장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뻔히 알면서도 법에 가로막혀서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자다가도 몇 번씩 깰 그런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2월 22일에는 경제단체 대표들이 133만여 명의 서명이 담긴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부’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습니다. 서명 동참 인원은 25일 현재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 노사정 대타협 104개 과제 이행 상황 점검
정부는 2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노사정 대타협 과제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재확인하는 한편, 국회에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노사정 대타협 과제는 청년 고용 활성화, 원·하청 상생 협력 등 총 8대 부문, 104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과제 이행을 위해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 원·하청 상생 협력, 공정한 인사관리, 청년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으나 노동개혁 4대 입법의 지연으로 근로시간 단축, 중·장년 일자리 창출, 실업급여 확충 등을 아직 완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어려운 경영 환경에 불구하고 청년 고용 확대에 적극 나서고 회원 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타협 과제 실천을 권고·독려하고 있습니다. 청년 20만 + 일자리 창조 채용박람회,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 인상 자제를 통해 청년 채용 확대를 권고하는 ‘2016년 임금 조정 기본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또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 원·하청 상생 협력,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컨설팅, 노사교섭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흔들림 없이 노사정 대타협을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라면서 “노동계도 조속히 노사정위에 복귀해 대타협 실천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 장관은 “노동개혁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노동개혁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에서 하루빨리 노동개혁 4대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 경제 7단체 경제활성화 법안 조속한 처리 촉구 호소
경제 7단체도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경제 7단체는 2월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법안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온 국민이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국회에 상정돼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며 “경제 회복을 염원하며 서명에 동참한 146만 기업인과 국민의 뜻을 헤아려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이 처리되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며 경제 회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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