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이 안정적인 돌봄을 기반으로 성장 과정에서 본인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하고, 자아실현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및 국가예방접종 무료,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등 영유아 보육지원 강화합니다.
▩ 0~5세 영유아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정부는 0~5세 영유아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2013년 3월부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2015년 약 150만 명)에게는 보육료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2015년 약 101만 명)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아이의 보육 필요에 따라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육 개편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2014년부터는 부모가 시간제 근로를 하거나 긴급한 돌봄 수요가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제공(2015년 243개소, 9만5544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2015년 1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고 어린이집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약 1만3000명을 지원했으며,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습니다(2014년 15만 원→2015년 17만 원→2016년 20만 원).
▩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국가예방접종 무료
정부는 만 12세 이하 아동 600만 명을 대상으로 14종의 국가예방접종을 병·의원과 보건소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는 자궁경부암 백신을 새롭게 국가예방접종에 포함해 아동의 건강을 국가가 보장하고 부모의 예방접종 비용 부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4년부터 초등 1~2학년까지 돌봄교실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드림스타트(빈곤가정 아동 교육 및 복지 지원단체)’를 전체 시·군·구(229개)로 확대해 전국의 취약계층 아동이 통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청년층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대학생 맞춤형 국가장학금(저소득층 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근로장학금, 중소기업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을 2013년부터 도입, 확대해왔습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건강하게 자라나며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아낌없는 보육지원을 앞으로 지속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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