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남 섬마을에서 일어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벌어져 세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지난 5월 17일 서울 강남역에서 일어난 '묻지마 살인 사건', 1주일 뒤 부산에서 일어난 '묻지마 폭행 사건' 등 줄곧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흉악 범죄가 잇따르며 범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의 안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지역 개발사업에 범죄 환경 분석 및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반영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범죄 예방 환경 개선(CPTED) 사업을 강화해나간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 범죄예방진단팀을 신설하고, 비상벨 설치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며, 골목길과 우범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확충(2017년까지 총 5493개소에 설치 예정)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정신병증이 처음 발병하는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기반 조기 발굴체계를 마련하고, 읍•면•동 복지 차원에서 방문보건서비스 시 정신건강 문제 확인도 강화합니다. 또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50개소), 정신건강증진센터(225개소)를 통해 알코올 중독자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의뢰를 강화합니다.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주취•정신장애 경미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된 치료명령제도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조속히 정비합니다. 그동안 주취•정신장애인이 중범죄를 저지르면 ‘치료감호’를 집행했지만 경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치료를 받을 방법이 없어 중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치료감호법은 경미 범죄자에게도 치료를 적용해 재범을 방지하게 됩니다.
여성은 양형기준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서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하는 등 올해 3월에 마련된 강화된 형사처분 기준을 적극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경찰서별로 편성돼 있는 '연인 간 폭력 근절 TF'를 활용해 데이트폭력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하고, 상습폭력의 경우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한 대응과 맞춤형 신변 보호도 실시합니다.
여성 등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측면에서는 국선전담변호사를 추가 배치(2015년 15곳→2016년 17곳)하고, 진술 조력인을 추가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스토킹 등 반복적 폭력범죄 피해자나 보복 우려 피해자 등에게는 수사 초기부터 스마트기기(웨어러블 긴급호출기)를 지급해 보유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강력범죄 여성 피해자를 위한 심리진단 및 치유 앱(보드미) 개발•보급을 추진합니다.
◈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
지역 개발사업에 범죄 환경 분석 및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반영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범죄 예방 환경 개선(CPTED) 사업을 강화해나간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 범죄예방진단팀을 신설하고, 비상벨 설치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며, 골목길과 우범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확충(2017년까지 총 5493개소에 설치 예정)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정신병증이 처음 발병하는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기반 조기 발굴체계를 마련하고, 읍•면•동 복지 차원에서 방문보건서비스 시 정신건강 문제 확인도 강화합니다. 또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50개소), 정신건강증진센터(225개소)를 통해 알코올 중독자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의뢰를 강화합니다.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주취•정신장애 경미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된 치료명령제도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조속히 정비합니다. 그동안 주취•정신장애인이 중범죄를 저지르면 ‘치료감호’를 집행했지만 경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치료를 받을 방법이 없어 중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치료감호법은 경미 범죄자에게도 치료를 적용해 재범을 방지하게 됩니다.
여성은 양형기준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서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하는 등 올해 3월에 마련된 강화된 형사처분 기준을 적극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경찰서별로 편성돼 있는 '연인 간 폭력 근절 TF'를 활용해 데이트폭력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하고, 상습폭력의 경우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한 대응과 맞춤형 신변 보호도 실시합니다.
여성 등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측면에서는 국선전담변호사를 추가 배치(2015년 15곳→2016년 17곳)하고, 진술 조력인을 추가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스토킹 등 반복적 폭력범죄 피해자나 보복 우려 피해자 등에게는 수사 초기부터 스마트기기(웨어러블 긴급호출기)를 지급해 보유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강력범죄 여성 피해자를 위한 심리진단 및 치유 앱(보드미) 개발•보급을 추진합니다.
⑥ 양성평등 문화 조성
우리 사회에 양성평등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방송 및 온라인 환경 개선, 인식개선교육 및 캠페인 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 등을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여성•아동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 특정 성에 불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계기로 부디 '왜 또 이런 일이?' 라는 질문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무고한 여성들의 죽음이 안전한 한국사회를 향한 숭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