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괴롭힘과 장난에서 시작되는 학교폭력은 간혹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육부는 7월 18일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및 주요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학교폭력 실태와 주요 예방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피해•가해•목격 응답률 감소 추세
이번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은 0.9%(3만9000명)로 전년 동차 대비 0.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2.1%), 중학교(0.5%), 고등학교(0.3%) 순으로 많았고 전년 동차 대비 감소폭은 중학교(0.2%포인트)가 가장 컸습니다. 고등학교는 소폭 감소(0.1%포인트)했고 초등학교는 소폭 증가(0.1%포인트)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전년 동차 대비 모든 유형에서 피해 응답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학생 1000명당 피해 유형별 응답 건수는 언어폭력(6.2건), 집단 따돌림(3.3건), 신체폭행(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장소는 교실 안(41.2%), 복도(10.9%) 등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 안에서 발생했고,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39.4%), 하교 이후(16.4%), 점심시간(10%), 하교시간(6.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학생이 응답한 가해자 유형은 같은 학교 같은 학년(67.4%)이 대다수였습니다.
가해 응답률과 목격 응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응답률은 0.4%(1만6000명)로 전년 동차 대비 0.06%포인트(3000명) 감소했고, 학교급별 가해 응답률은 초등학교(1.0%), 중학교(0.2%), 고등학교(0.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중학교 응답률은 전년 동차 대비 소폭 하락(0.1%포인트)했습니다. 목격 학생의 응답률은 2.5%(10만9000명)로 전년 동차 대비 0.5%포인트(2만4000명) 감소했습니다. 학교급별 목격 응답률은 초등학교(5.5%), 중학교(1.5%), 고등학교(1.1%) 순으로 많았고 중학교 응답률이 전년 동차 대비 큰 폭으로 하락(0.8%포인트)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혹은 목격 후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2014년 78.3%→2015년 79.6%→2016년 80.3%).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신고한 응답은 80.3%로 전년 동차 대비 0.7%포인트 증가했고, 학교폭력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증가(85.2→87.3%)한 반면 ‘모르는 척했다’는 방관 응답은 감소했습니다(14.5→12.2%).
▣ ‘초등학생 피해대책’ 등 맞춤형 대책 마련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다양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다른 학교급에 비해 학교폭력 비율이 높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정신의학적 지원, 부모 역할 강화, 교사의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고 학교폭력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의 돌봄상담교육 기능이 통합된 가정형 위(Wee) 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별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언어폭력 예방대책으로는 ‘언어문화 개선 선도학교’를 지정해 운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업으로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아나운서 선생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 고운 말 주간’ 운영 및 사제 동행 언어폭력 예방 캠페인도 실시합니다.
집단 따돌림 대책으로는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어깨동무학교)를 운영(2016년 3531개교)하고 어울림 프로그램을 적용(2016년 1011개교)해 예방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공감, 의사소통 등 사회적 관계 유지 능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울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 어울림 프로그램•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등 강화
온라인상의 괴롭힘 대책으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다 의존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상담과 치유(가족 치유 캠프,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등)를 강화합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건전한 인터넷 사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를 확대•운영합니다. 이 밖에 사이버폭력 예방 동아리 운영,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과 인식 수준을 높이고 인터넷 사용 습관이 올바르게 형성되도록 유도합니다.
강제 추행과 성폭행의 경우,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학생 성폭력 실태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성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성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 강화, 피해•가해 학생 상담•치유 서비스 강화 등을 포함하는 ‘학생 성폭력 예방대책 계획’을 오는 9월 수립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 보호 인력을 확대해 배치하고, 배치하지 않은 학교에는 사회복무요원(병무청)과 아동안전지킴이(경찰청)를 활용합니다. 고화소 폐쇄회로(CC)TV 설치를 늘리고 범죄 예방 환경 설계(CPTED) 시범학교를 확대해 운영하며, 2019년까지 학교 신•개축 시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친구 사랑 동아리 등 학생자치활동 단체를 활용해 쉬는 시간에 학교 내 자율 순찰을 늘리고, 학교를 신설하거나 리모델링할 때는 각 층에 소규모 교사연구실을 설치해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을 강화합니다.
항상 일에 쫓겨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는 부모가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가족 안의 대화는 우리 가족을 지키는 사회자본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키는 사회자본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의 친구들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는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문제는 없는지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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