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육아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아침마다 출근전쟁을 더 일찍 치르게 되지요. 아이를 깨워서 안전한 보육시설에 맡겨야 엄마도 일을 더 편히 하는데, 실제로 좋은 교육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에요.가격도 저렴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오죽하면 임신 때부터 대기자로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랍니다. 결국 아이를 제대로 맡기지 못한 보니 아이를 낳으면 잘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둬야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지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4월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 대비 대기자 비율은 전국적으로 112%나 됐어요. 100명이 어린이집에 들어갔다면 112명은 순서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서울이나 경기도는 이런 현상이 특히 심각해 정원 대비 대기 인원은 각각 178%, 172%나 돼요.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 등 6개 정부 부처는 6월 10일 합동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대책’을 발표했어요.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으로 맞벌이 육아고민 해결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고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이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에요. 직장어린이집은 부모가 근무시간 중 수시로 아이를 돌볼 수 있고 돌봐주는 시간도 가장 길어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요. 실제 보건복지부의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직장어린이집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13점으로 국·공립(3.85점), 민간(3.65점)보다 높게 나타났어요.
하지만 어린이집 의무 설치 사업장들은 예산 부족과 설치 장소 미확보 등을 이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현 ‘영유아보육법’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해요.
그러나 2012년 9월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이 의무화된 919개 사업장 중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은 359곳(39.1%)에 불과해요. 324곳(35.2%)은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지역어린이집에 위탁하고 있었고, 236곳(25.7%)은 이마저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에 마련된 활성화 대책은 직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규모 사업장에 다니는 여성근로자들에게까지 혜택이 갈 수 있게 했어요. 구체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아요.
1.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한도를 늘려요. 의무설치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현재까지는 2억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제부터는 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에요.
2.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도 완화해요. 현재 사업장과 동일 건물이 아니면 반드시 1층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했던 규정을 사업장과 같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1~5층에 설치 가능하도록 했어요. 정원이 50명 이상이면 옥외 놀이터를 반드시 확보해야 했던 것도 옥외·실내·대체 놀이터 중 선택할 수 있게 했어요.
3. 어린이음식 조리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면 기업조리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현재는 회사 조리실을 어린이집과 공동으로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4. 건물을 신·증축할 때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설치 면적만큼 용적률을 완화해줘요.
5. 상대적으로 여성 비중이 높고 보육수요가 많지만 설치율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요. 중소기업들이 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공동으로 신축·매입하면 6억원까지 설치비를 지원 해요.
6.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액도 1인당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렸어요.
정부는 다만 내년부터 보육수당을 직장어린이집 대체수단에서 제외키로 했어요. 기업주가 주는 보육수당이 직장어린이집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예요. 또 직장어린이집 규정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정부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키로 했어요.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현 39.1%에 불과한 의무사업장의 어린이집 설치율이 2017년까지 7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아이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업주들도 적지 않은데요. 외국 기업의 사례를 보면 직장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이 오히려 엄마 뿐 아니라 아빠에게도 더 좋은 업무 효과를 올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있어요. 가정이 안정되면 그만큼 회사일에 집중하기도 쉽고, 또한 아이와 자신이 함께 다니는 회사에 대한 애착도 더 생기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정책을 이용해 더 많은 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어나가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