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정책
2018 대한민국 이렇게 만들자
희망 가득한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한민국에게 2018년은 중요한 한 해이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각의 분야에서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될 해이기 때문입니다.당장 한 달 후, 2월이면 세계 최대 겨울 스포츠 축제인 동계올림픽이 대한민국 평창에서 개최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 이어 3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우리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인의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가 대한민국 평창에서 세계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2018년 평화와 화합을 위한 첫 장을 열게 될 대한민국의 올 한 해는 어떤 모습일까. 또 어떤 모습을 보일 때 2018년 더 나은 사회로 성장할 수 있을까. <위클리 공감>이 경제분야의 전문가를 만나 2018년 한 해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된 한국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18년은 경제성장의 결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사회,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올해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인하대 강병구 경제학과 교수가 한 말입니다. 강 교수는 이제는 한국도 좀 더 맑고 밝은, 그래서 국민이 행복해지는 사회로 나아갈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요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 교수는 특히 우리 사회도 이제는 성장의 결실이 골고루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국민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했다. 이런 경제 구조가 맑고 밝은 사회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강 교수는 “굳이 분배와 성장을 두고 어느 것이 우선이냐를 떠나, 분배는 분배 그 자체로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중심에는 분배를 중시하는 정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고도성장을 이루긴 했지만 그 성장의 결실이 사회 곳곳에 골고루 분배되지 못했지요. 그 결과 양극화가 커졌고 불평등의 심화로 오히려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지 못한 결과를 맞은 것입니다.”
강 교수는 결국 분배가 분배 그 자체로 의미를 넘어 성장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요소임을 말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2018년에는 우리 사회 소득과 자산의 분배 불평등, 여기서 나타나는 기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경제 구조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좀 더 수월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강 교수는 2018년 우리 사회가 더 고민해야 할 문제로 기회의 공정성을 꺼냈습니다. 그는 기회의 공평성은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과 무관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소득의 불평등이 자산의 불평등을 낳고, 그렇게 불평등해진 자산이 자녀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되면서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진 교육의 불평등이 기회의 공평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평등의 구조가 대를 이어 고착화된 순간부터 한국 경제의 성장을 억누르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강 교수는 이 점에서 “기회의 평등성을 높이기 위한 해법이 곧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길”이라며 “2018년 한국 경제의 동력을 이 부분에서 찾아보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성장과 분배,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말하며 강 교수는 2018년 한국 경제는 물론 사회 전체가 반드시 바꿔나가야 할 점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바로 사회 성장의 동력이 돼줘야 할 청년들에게 절망감을 주는 불공정한 상황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 교수는 “2017년, 과거의 편법과 불법, 그리고 반칙이 드러나며 우리 사회를 흔들었던 공기업들의 잘못된 채용이 청년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있다”며 “한국 경제의 동력 회복을 위해서라도 2018년에는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바로잡아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잘못된 특권과 반칙이 난무해온 공공부분의 채용 관행을 일소하는 것이 기회 공평성, 또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강 교수는 “변칙과 반칙이 횡행하게 되면 우리 국민은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며 “이런 데서 나타나는 사회적 불만과 갈등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분배가 공정한 경제구조 형성과 경제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공정한 경제를 통해 보다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야만 혁신의 동력도 생긴다”며 “공정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혁신 요인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경제성장과 혁신을 위해서도 분배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2018년에는 이런 점에서 성장의 결과물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해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강 교수의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