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각종 행정규제 때문에 불편을 겪었던 일 한번쯤은 있지 않으셨나요? 사회적 필요에 의한 규제는 마땅히 있어야 하지만 사회적 환경이 달라지면서 현실에서 적절한 효과를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런 규제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고 부담을 지운다고 보고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가 '국민행복'을 가로막는다는 판단에서예요. 달라진 행정규제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고, 이로 인한 혜택을 받은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행정규제의 개선과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규제 10% 완화로 생산성은 0.3%p 확대됩니다
한국은행은 규제가 10% 완화되면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은 0.3%포인트 확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즉, 규제완화가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되다는 의미예요. 현재 특정한 행정 목적을 가지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는 1만5천여 건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런 규제를 개선하거나 완화하게 되면 그만큼 국민들의 권리는 확대될 수 있어요.
또한 규제는 종류와 질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정책 효과가 큰 방식의 규제를 '질 높은 규제'라고 하고, 이는 제도 시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는 '시장유인 방식'입니다. 반대로 주민들의 실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불만만 일으키는 규제를 행정학에서는 '투입 방식'이라고 합니다. 같은 규제라도 '투입 방식'을 '시장유인 방식'으로 개선하면 정책 효과를 키우면서도 국민 불편은 줄일 수 있게 되는거죠. 시장유인 방식 규제는 2008년 7.4%에서 2012년 10.0%로 증가했고 투입 방식 규제는 2008년 87.4%에서 2012년 82.3%로 감소했습니다.
올해 36개 정부부처에서 395건의 과제 해결
올해부터 이런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이 두드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국정기조 실현을 위해 규제개선을 가속화하고 있고 2013년 1월부터 규제정비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매년 초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계획을 수립,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이미 36개 부처에서 총 852건의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했고 8월 31일 기준 395건의 과제가 해결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5월부터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톱 밑 가시뽑기' 사업이 전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겪었던 작지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찾아내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857건의 애로사항을 파악했고 총 243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8월부터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네거티브 방식 규제개선'도 진행됩니다. 정부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투자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업 활동과 관련된 행정규제 전체(1,845건)를 원점에서 검토했습니다. 네거티브 방식은 금지된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제방식을 말합니다.
또한 '인증제도 중복해소'도 추진 중입니다. 각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증제도 간 중복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20개 인증 관련 부처는 협력을 통해 인증제도중복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달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기업현장의 애로와 국민불편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듣고 개선하기 위해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예요. 규제개선이 국민행복으로 가는 길을 반듯하게 닦고 있는거예요. 이러한 행정규제 완화를 통해 직접 혜택을 받고 있는 세 가지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자가품질보증제도로 불필요한 납품검사 면제 혜택
기업이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매번 조달청에 납품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납품검사 비용은 물론 10~20일씩 소요되던 검사시간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조달청은 2011년부터 '자가품질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는 자체적으로 품질관리가 되는 업체를 선정해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것으로 시행 이후 기업의 효율성이 한창 높아졌습니다.
사무가구기업 코아스는 지난해 6월 조달청 '자가품질보증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자가품질보증업체'란 품질관리가 우수한 업체들을 지정해 조달청의 납품검사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매번 시행되던 납품검사를 없애면서 업체와 조달청 모두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납품검사 기간 중 물품을 묶어둬야 했습니다. 검사기간만큼 납품대금고 늦게 받고 납품검사 비용도 기업에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스스로 품질을 보증하면서 취약한 부분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코아스는 주요 생산 물품에 대한 납품검사가 없어지자 자연스레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평균 5~7일이 걸리던 납품기간이 줄어들면서 회전율이 높아졌고 고객의 요청에도 기다려달라는 말없이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아스의 서정철 차장에 따르면 원래 납품검사 비용이 연 평균 수천만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기업입장에서는 큰 부담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가품질보증제도 인증으로 검사 비용도 줄이고 품질경쟁력에 대한 대외 인식도 좋아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2년여 기간 중 불과 20개 업체만 지정될 만큼 심사가 까다롭기로 소문났기 때문입니다. 이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품질의 우수성을 자연스레 인정받게 됐던거죠.
또한 자가품질보증을 얻은 이후에는 품질관리 체계에 대한 책임감도 커졌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조달철에 검사를 맡기고 믿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이로 인해 생산성도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정부에게 바라는 점은 아직 더 있습니다. 자가품질보증제도가 품목별로 인증되기 때문에 아직도 남은 41개 품목에 대해 인증을 일일이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남아있지요. 서 차장은 다른제품도 자가품질보증 인증을 받은 회사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니 만큼 어느 정도 카테고리를 정해 똑같이 인증을 해주면 관리가 더 효율화될 것 같다고 합니다.
청소년 궁, 능 무료개방이 24세 이하로 확대되어 문화혜택 확대
경북궁은 지난해 관람객 450만명이 넘은 손꼽히는 사적지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관람객 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에요. 지난 8월 12일부터 '만 24세 이하 청소년 궁, 능 무료개방 확대'가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만 18세 이하가 기준이었어요. 무료 입장 대상이 확대된 만큼 청소년들이 고궁과 더 친숙해지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대학생들에게도 고궁이 무료로 개방되다보니 부담없이 공부도 하고 데이트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경복궁의 무료 개방은 청소년 역사문화 교육의 학습 효과를 높이고,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까지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주요 문화재 관리 부담이 늘고,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문화재청은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청소년 단체관람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젊은층의 역사의식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런 개방 정책은 많은 청소년들에게 우리 역사를 바로 알게 되는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나들이 만이 아니라 실제 역사를 하나하나 짚어보며 관람하면 좋을 것 같아요.
캠퍼스 밖 대학기숙사 건립허용으로 대학생 주거 안정이 확대됩니다
올해 5월부터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신고를 할 때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확정 신고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법이 바뀌면서 대학생들이 더 쉽게 학자금 상환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취업 후 또는 다른 소득이 발생해 학자금 상환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확정 신고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돼 있어 불편했었습니다. 이제 전보다 더 쉽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거죠.
또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규제 개선도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개정된 대학 기숙사에 대한 규제 개선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학자율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시행된 이 제도는 기존에 대학 내에 있는 기숙사만 학교 부지로 인정하던 것이 개선된 사례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밖에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이를 학교 소속 교지로 인정함에 따라 대학들이 기숙사를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학들의 교지 확보율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대학 정원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규제개선으로 학교 밖에서 비싼 월세를 내고 살았떤 학생들도 저렴한 학교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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