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이 중요한 정책의 목표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행복한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전에 소개한 정책시리즈에 이은 2탄이에요.
등록금 및 취업 걱정없이 대학교를 다닌다
최근 대학생들은 등록금 부담과 심각한 취업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취업 때문에 졸업을 미루고 취업을 준비하는 ‘졸업 유예자’들도 급증하는 추세예요.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학생들과 중소기업의 이러한 고민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어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의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사업’이에요.
‘희망사다리 장학생’들은 학기별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장려금 200만원을 지원받아요. 또한 장학생들은 1·2학기 방학기간 동안 고용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에서 40시간 이상 기초직무훈련(OJT)을 이수하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게 돼요. 2013년 1학기 희망사다리 장학생으로 선발된 인원은 전국에 서 모두 517명이에요. 처음에는 대기업에 입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실제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능력을 깨닫고 마음을 바꾼 학생들도 많다고 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 대기업에 가는 게 더 좋으실 수 있죠. 사람들에게 기업 이름을 말하면 한번에 알잖아요(웃음). 하지만 중소기업에 입사하면 제가 하고 싶은 업무를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잖아요. 또 중소기업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입사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중앙대에 다니며 희망사다리 장학생 1기로 선정된 권혁중 씨는 이렇게 장학제도의 장점에 대해 말해요.
앞으로 희망사다리 장학생을 지속적으로 선발해 중소기업의 구인난 문제를 해소해나갈 예정이에요.
농민에겐 제값주고, 소비자는 싸게 사는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축산물의 유통비용률(최종가격 대비 유통비용 비중)은 평균 40~50% 정도나 돼요.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 중에서 많게는 절반가량이 유통 비용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엔 여러 이유가 있어요. 농축산물은 보통 가격에 비해 부피나 중량이 크고, 부패하기 쉬운 특성이 있어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거리도 멀고요. 운송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농축산물의 유통 비용은 지나치게 비싼 상황이에요.
경로 간 경쟁 부족, 비효율적인 단계 등 유통 과정에서 새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우리나라 직거래 비중은 아직 4%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산지와 소비자를 직접 연계하는 도매물류센터에 거는 기대가 커요. 안성물류센터는 생산자에게 직접 농산물을 구입해 대형 마트, 급식소, 군부대, 중소 슈퍼마켓 등을 통해 개별 소비지로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담당해요. 수수료도 4%로 11%인 대형 마트나 4~7%인 도매시장보다 저렴해요. 농민은 판매나 수취가격 걱정 없이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고, 소비자는 더 저렴한 가격에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유통 허브 역할을 하고 있죠.
안성물류센터의 농산물 취급액은 내년 기준으로 약 1조2천억원 정도예요. 2020년까지 이를 2조원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랍니다. 거래가 늘면 2020년 농협에 출하하는 농산물의 18% 정도가 이곳을 거쳐갈 것으로 보여요. 2010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안성물류센터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따라 연간 8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어요. 안성물류센터와 같은 권역별 도매물류센터는 2016년까지 전국에 4개를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에요. 정부는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내놨어요.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유통 기능을 강화하고, 도매시장 관련 규제를 완화해 유통 경로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게 골자예요.
수급 조절에도 더 신경 쓸 계획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30일부터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배추·양파 등 가격 변동이 심한 농산물의 수급조절 매뉴얼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해졌어요. 지난 6월 양파 가격이 급등했을 때는 수급관리위원회가 발빠르게 공급 확대를 결정해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섰어요. 직거래 확대도 속도가 붙었어요. 전북 완주군 용진농협의 ‘로컬 푸드 직매장’은 300여 농가가 아침에 수확한 농산물을 포장한 후 가격을 결정해 생산 농가별 진열대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요즘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믿고 살 수 있으니 좋고, 판매 금액의 90%가 농가에 입금되니 농민들은 생산에 전념할 수 있어요.
수산물 역시 유통 개혁이 시작됐어요. 해양수산부는 7월 10일 유통 비용의 거품을 빼 값은 더 낮추고,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이어지는 위생적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의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어요. 새로운 유통 경로를 만들어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신선도 유지를 위해 생산지에서부터 소비지까지 냉장·냉동시설을 갖추기로 했어요.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늘려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고등어·오징어와 같은 인기 어종은 값이 쌀 때 정부가 구매, 저장해 두었다가 값이 비쌀 때 시장에 내놓아 물가를 안정시킬 방침이에요.
지방영세 중소기업 수출길 열어준 이동코트라 사업
‘지방 중소기업을 해외로(지·중·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동코트라 사업은 말 그대로 찾아가는 지원제도예요. 올해 1월부터 코트라가 실시한 이 사업은 지방에 위치한 기업을 위해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어요. 수출지원 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기초지역자치단체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전하고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 수출을 도모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이동코트라 사업 운영의 목적이에요.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전문위원들이 중형버스를 타고 지방을 돌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요.
사업단은 지방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교통이 낙후된 지역을 찾아 대학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등을 방문해 신생업체에도 컨설팅을 제공했어요. 교통이 편리한 거점도시에서는 설명회 등 다수의 기업이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열기도 했답니다.
이동코트라 사업이 가장 중점을 둔 부문은 수출 지원 서비스예요. 중소기업은 해외 수출을 위한 인증을 획득하거나 FTA 원산지 증명 절차를 통과하는 등 수출 문을 열기 위해 거쳐야 할 장애물이 많아요. 또한 해외 바이어와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검토할 전문 지식이 없어 애를 먹기도 해요. 이동코트라에서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역이 필요한 기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하기도 해요. 상담을 통해 크고 작은 장애물을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역량을 진단해주고 이 결과를 토대로 기업에 맞는 맞춤형 사업도 제안해줘요. 유망한 신규 수출 상품을 발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동코트라 사업은 현재 상반기 동안 현장 애로사항 951건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했어요. 월 평균 152개사와 상담을 진행한 셈인데요. 전국 4개 권역에서 활동 중인 ‘중소기업수출 비상지원단’과 연계 운영해 지방 중소기업을 위한 상시 소통
의 채널로 자리 잡았어요.
지역 중소기업인들로부터의 반응은 뜨거워요. 상담 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이용 고객의 78.4%가 “수출애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고, 특히 수출 경험이 적은 내수 및 수출 초보기업일수록 기여도를 높이 평가했어요. 호응에 힘입어 코트라는 8월부터 5개 광역권에 설치된 수출지원단을 중심으로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원스톱 수출애로 해소 및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에요.
공공조달시장 입찰기준, 실적보다 실력으로 바꿨다
지난해까지 설계 분야 실적 평가는 10년(건축 제외 기타 설계는 5년)간의 사업 실적을 상대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어요.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의 실적을 수·우·미·양·가로 나눠 수는 15점, 우는 13.5점, 미는 12점을 주는 방식이에요. 사업 규모가 크고 실적이 많은 대형 업체의 경우 무리 없이 수나 우 등급을 받지만 중소업체들은 아무래도 실적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죠. 실제 입찰에서 1.5~3점 정도는 매우 큰 차이예요.
지나치게 대형 업체에 유리한 규정이라는 지적에 조달청은 개선에 나섰어요. 평가 방식을 발주규모 대비 연간 100% 이상의 실적만 보유하면 만점을 주는 절대평가로 바꾸고, 실적 인정 기간도 5년으로 하향 조정했어요. 5년간 500%의 실적만 갖추면 된다는 얘기예요.
조달청 기술심사과 조재구 사무관은 “회사가 크든 작든 회사의 역량에 맞는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보는 것”이라며 “방식이 바뀌면서 중소기업의 입찰 경쟁력이 커졌다”고 말했어요. 현장에서도 예전에는 부족한 실적 점수를 메우려고 대형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중소기업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올 상반기 조달청은 전체 물품·서비스 구매의 80.2%(전년 동기 77.8%)인 9조5,691억원을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했어요. 올해부터 조달청이 사회적배려 대상 기업의 수주 기회 보장에 적극 나선 덕분이에요. 중소기업과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 경제 부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 조달청은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 제품을 우수조달 물품으로 선정해 우선 구매하고, 소기업·소상공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게 적격 심사 때 가점을 부여하고 있어요.
또한 중소 건설업체 수주 영역인 2등급 이하 공사에서 상위등급 업체 지분(평균 32.8%)을 20%(1등급 업체는 10%) 이내로 제한했고, 여성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공사의 범위는 확대했어요. 가점제 대상 공사를 1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여성기업이 30% 이상 참여할 경우 가점(1점)을 주는 등 여성기업의 공사 입찰 문턱을 낮추는 데 주력한다는 내용이에요.
이상으로 2회에 걸쳐 8가지 분야의 정책 변화들을 살펴봤어요. 중소기업과 대학생청소년, 농민들과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은 더 많은 국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