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도전의 길을 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의 삶입니다.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안심하고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든 정책의 중심이 되고 정치에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중심의 정책이 필요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월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이 중요한 정책 목표임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상반기 중 벤처창업자금대책과 창조경제 실현 계획, 고용률 70% 로드맵, 투자활성화 대책 등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틀을 마련했다면, 하반기에는 그 동안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전 부처가 최선을 다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 행복을 앞당기는 변화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7가지 정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큰 병에 효자있다! 선진국 수준 의료복지 혜택
그동안 의료보험이 시행되었지만 막상 치료비가 많이 드는 중증 질환에 걸리면 환자와 그 가족들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0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자들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을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4년엔 고가 항암제 등 약제와 각종 영상 검사, 2015년에는 각종 수술 및 수술 재료, 2016년에는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로까지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순차적으로 확대됩니다. 치료하는 데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예요.
혜택이 확대되면 환자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평균적으로 현재의 67%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에요. 2013년 1인당 114만 원씩 부담하던 4대 중증질환자들의 평균 의료비 부담은 65
만원이 됩니다. 특히 지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서비스(비급여)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13년 기준으로 1인당 94만원인데, 보험이 확대되면 같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34만원으로 64% 감소합니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도 참고하세요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에게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의료비 때문에 집을 팔고, 빚을 지거나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이른바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는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예요. 지원 대상은 암·심장·뇌혈관·138개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환자로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200% 이하(소득 하위 약 20%)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예요.
소득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본인 부담액이 전년도 연간 소득의 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해요. 다만 재산이 재산과표 기준 2억7천만원 이상이거나 5년 미만의 배기량 3천 입방센티미터 이상인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요. 사업은 2~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에요.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돼요. 퇴원한 후에는 부담 능력이 있다고 간주되므로 반드시 입원 중에 신청해야 해요.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자식은 품안에 있어야 안심!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늘어난다
직장어린이집은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육시설이에요. 지난해 보육시설 유형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 기준에 직장어린이집은 4.13점을 기록한 반면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은 각각 3.85점과 3.65점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중에서 실제로 설치한 곳은 2012년 9월 기준 39.1%에 그쳤고 아예 이행하지 않은 곳도 25.6%나 됐어요.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이 활성화되어야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도 줄어들게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기업은 직장어린이집의 엄격한 설치 기준과 운영비 부담을 이유로 들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었죠. 정부는 지난 6월 10일 관계 부처인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설치할 경우 부딪칠 수 있는 장애 요인을 해소해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어요.
대기업 못지않게 여성 직원 비중이 높지만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어요.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공동 설치하거나 어린이집을 신축·매입하는 경우 6억원까지 지원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액을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에요. 또한 정부는 보육수당 지급 제도를 2014년부터 폐지하고 민간 어린이집과의 위탁계약 제도는 기업의 직장보육 의무이행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에요. 직장 근로자의 0~5세 자녀를 2014년까지 30% 이상, 2016년 이후 50% 이상 위탁해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에요.
가정폭력 꼼짝마! 가정폭력 가해자 적극 처벌한다
올해 들어 가정폭력 문제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경찰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대책을 마련한 점이에요.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에 더욱 주력한 것이 골자인데요. 먼저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3년 이내에 세 번 가정폭력을 휘두를 경우 구속하도록 처벌을 강화했어요. 가정폭력 신고 접수 이후 재차 피해자의 근황을 살필 수 있도록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을 경찰서마다 1명씩 배치했어요. 범죄피해자 긴급보호센터를 만들어 신고 후 갈 곳 없던 피해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어요.
처벌과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가정폭력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솔루션팀’도 노원경찰서·용인서부경찰서 등 2곳을 지정해 시범 운영 중이에요. 경찰 5명, 해당구청 공무원, 가족상담사, 교수 등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솔루션팀은 피해자 및 가족들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요. 정부는 솔루션팀을 시범 운영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가정폭력에 대한 구속수사가 가능해지자 가정폭력을 행사하던 가해자가 훨씬 더 조심하는 측면이 늘고 있어요.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가 강화되어 좀더 안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해자가 거부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늘었는데요. 피해자를 쉼터로 인계하고 구청 협조를 얻어 입원, 치료 비용 등을 지원해줘요.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보호받을 수 잇는 공간이 생긴 점도 큰 변화예요. 긴급보호센터를 경창이 직접 운영하니 민간 운영 쉼터에 비해 피해자들이 더 안심한다고 해요.
예전에는 가정폭력을 개인사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다면, 지금은 경찰의 적극적 대응으로 가정폭력의 문제를 좀더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정폭력은 학교폭력이나 다른 사회문제와 연관이 크기 때문에 더 과감히 해결할 필요가 있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100세시대 일을 통해 행복 찾는다
올해 들어 정부 차원에서뿐 아니라 각 지자체의 복지관이나 노인센터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늘리고 있어요.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근처에 위치해 60세 이상 회원 수만 5만4,734명에 달하는 서울노인복지센터도 올해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선보였어요. 라디오 DJ와 실버 VJ, 미술관 도슨트 등이 그것이에요.
2011년 기준 국내 노인빈곤율은 45.1%로, OECD 회원국의 평균 노인빈곤율 13.5%보다 3.3배 높은 수준이에요. 높은 노인빈곤율과 연금제도 미성숙으로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 욕구는 높지만 노인 고용을 위한 시장 여건은 미흡한 상황이었어요. 이제까지 저소득층의 노인들 일자리는 주로 공공 취로사업이나 파지 판매 등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어요. 또한 2004년 이후부터 월 20만원이라는
보수를 현실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어요.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30일 발표한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엔 이러한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매년 5만 개씩 늘리고, 참여기간과 보수도 확대하기로 했어요. 기존 월 20만원의 보수를 월 30만원으로, 참여기간도 9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릴 예정이에요. 연속성과 더 많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복지형 일자리 중심으로 참여보수를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연
중 운영하기로 한 것도 주목돼요. 복지형 일자리에는 노노(老老)케어와 지역이동센터 아동 돌봄, 경증 치매노인 활동 보조 등이 있어요.
정부는 앞으로 사회공헌 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양질의 공공 일자리 확충에도 힘을 쏟기로 했어요. 학교 CCTV 모니터링을 비롯한 순찰, 경로당 급식, 병원에서의 독서 봉사 등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해 경력 있는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