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평소 생활을 하다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어떻게 하셨나요? 잘 살펴보면 국민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제도가 많습니다. 산모와 영유아 건강 관리부터 일반 국민과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활동 독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생활 안정. 많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국민안전ㆍ생활편의 제도까지....국민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국민생활 편리제도' 9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제도 이용하세요~
체외수정 4회ㆍ인공수정 3회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부부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회 300만원이 넘는 체외수정 등 비용은 부담스럽기 마련이죠. 이러한 난임부부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는 것 알고 계셨나요? 체외수정 시술이나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특정 소득 이하 계층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06년부터 시작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은 시작할 당시에는 지원 횟수가 2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체외수정은 1회당 180만원 범위 내, 인공수정은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체외수정을 시술한 경우에는 시술 비용 전액에 가까운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부부이면서 현재 부인 나이가 만 44세 이하인 경우입니다. 난임 부부는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와 소득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의사가 발금한 난임진단서를 부인의 관할 시, 군, 구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저출산 시대임에도 불과하고 지방 소도시나 농촌 지역에는 산부인과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분만 산부인과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분만율이 30% 이하이면서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접근 거리가 1시간 이상인 지역이 30%를 넘는 시, 군, 구 48개 지역을 선정해 분만 취약지로 분류해 이 곳에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분만 산부인과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에는 장비비와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이외에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지원책들이 많습니다. 만 6세 미만 모든 영유아는 건강검진 지원사업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인근 병원에서 건강검진 7회, 구강검진은 3회를 받을 수 있고 검진 주기가 나뉘어 있어 시기별로 받으면 됩니다. 성장 이상, 발달 이상이 있을 경우 이를 미리 진단하고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검진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저소득 계층 영유아에게는 정밀하게 진단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 지원이 뒤따르게 됩니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원격진료가 가능해집니다
국민이 이용하는 의료서비스가 보다 가깝게, 보다 편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동네 의원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10월 29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의료기관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편하게 개선하고 만성질환자가 상시 관리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네의원에서 원격진료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추적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나 특수지 환자들은 병원까지도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 모형을 검증해 왔습니다. 앞으로 원격 모니터링과 전문 상담ㆍ교육 및 진단ㆍ처방 등을 포함한 의사ㆍ환자 간 원격진료의 허용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향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ICT 기반 의료기기ㆍ장비의 개발이 촉진되고,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관련 기기 및 기술의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정에 닥친 위기를 해결해 줄 '129콜'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당황스러운 경우가 참 많죠. 이럴 때를 대비해 정부가 지원하는게 긴급복지 서비스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연료비 등을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위기로 판단할 만한 상황 요건을 갖추고 소득 요건, 금융 재산 기준 등에 부합하면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시, 군, 구청 및 보건복지콜센터 129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도 있습니다. 육아와 건강관리 등 유형별로 유용한 서비스가 많은데요. 특히 치매 무료 검진과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꼭 이용해 볼만합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보건소에서 간단한 치매 검사를 받은 후 발견 시 협약병원에서 무료로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치매 판정을 받으면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도 더욱 탄탄해 졌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올해부터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교통약자인 중중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부산 남부를 시작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전남, 대전 등에 순차적으로 설치됩니다 .센터별로 중증 장애인 연습용 차량을 확보하고, 2명의 운전 강사와 1명의 작업치료사를 둬 장애인들이 운전면허를 더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2005년부터 장애인 대학생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대학생 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대학생에게 '맞춤형 캠퍼스 도우미'(2,500명)를 지원해 수업 청취, 등ㆍ하교 등을 돕는 방식입니다. 장애 학생의 교내 이동과 대필 등을 돕는 '일반 도우미'와 중증 장애 학생을 위해 수학 통영기안 속기 등을 지원하는 '전문 도우미', 청각장애 학생을 위해 원격 시스템을 통해 수화 및 문자 통역을 하는 '원격교육지원 도우미'등으로 나뉩니다. 원칙적으로는 대학에 재학중인 중증장애(1~3급) 학생이 대상이지만 4~6급 장애 대학생도 대학의 자체 심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학교의 장애학생 지원센터 또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농지연금 그리고 농어업인 연금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13개 더 늘어났습니다.태풍이나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전해 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3월 처음 시행돼 해마다 대상 품목과 가입 금액이 꾸준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일단 내년부터 시설가지, 시설배추, 시설파 등이 보험 품목으로 신규 도입되고 2015년 시설무, 시설백합, 시설카네이션 2016년 양배추, 밀, 시설미나리 2017년 시설쑥갓, 오미자, 무화가, 유자 등이 순차적으로 보험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로써 올해 56개인 보험 품목수는 4년 뒤인 2017년엔 69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15.6%였던 농림업 총생산액 대비 보험가입금액 비중도 2017년 20.2%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농가생활 안정을 위해 꼭 활용해야 할 농지연금이라는 제도 알고 계신가요?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지급해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연금 제도입니다. 농지는 있지만 소득원이 없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연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인데요. 사망하면 농지를 처분해 그동안 지급받았떤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역모기지 형태입니다.
농어업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을 국고로 보조해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도 활용할만 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인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인은 가입할 수 있는데요.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기준소득금액(79만원) 이하는 본인 연금보험료의 2분의 1을, 기준 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엔 월 3만5,550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가스 점검 '사전안내' 받고 걱정 더세요
도시가스 사용 가구는 1년에 2회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검침원을 사칭한 강도에 대한 걱정이 있기 마련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걱정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각 도시가스회사에서 안전점검 등을 위해 검침원이 방문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각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사전에 방문사실을 안내해줘 주부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 예방에도 큰 효과를 가져다 줄 전망입니다
고속도로 긴급견인 서비스라고 들어 보셨나요?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가 멈추면 수습 지연에 따른 2차 사고 위험이 매우 커지는데요. 이에 대비해 한국도로공사는 무상 긴급견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전화로 신고하면 사고발생 지점에서 최인근 안전지대(휴게소·영업소·쉼터)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사고나 고장이 발생했을 때 고속도로 긴급견인 서비스를 불러 안전하게 인근 휴게소 등 안전지대로 차량을 이동한 뒤 보험회사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훨씬 경제적인데요.
신고할 때는 고속도로 갓길에 200미터 간격으로 서 있는 시점표지판을 참고하면 됩니다. 위쪽은 초록색, 아래쪽은 흰색으로 만들어진 표지판인데 위·아래에 각각 숫자가 적혀 있고 위쪽에 ‘34’, 아래쪽에 ‘.8’이라고 씌어져 있다면 시점 기준으로 현재 34.8킬로미터 지점이란 뜻입니다. 신고할 때 이것만 알려줘도 쉽게 견인차가 올 수 있답니다.
안전행정부가 운영하는 생활 정보지도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커뮤니티 지도입. 생활 속에서 경험한 내용을 지도에 반영하는 개념인데요. 이용자가 직접 만들어가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생생하고 실질적인 생활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장점이죠. 기존에 있는 지도 기반 커뮤니티를 활용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포함한 자료를 게시하고, 의견(댓글)을 등록해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녹색길, 착한 가격 업소, 인·허가 업소 등 다양한 공공정보와 함께 불법 주·정차가 많은 지역, 학교 주변 청소년유해 업소 밀집 지역, 가로등·신호등 고장 지역,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 각종 안전정보도 얻을 수 있답니다.
무변촌 250곳에서 주민 법률구조 상담...지자체 등 27곳엔 '법률홈닥터' 배치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 도움을 받기 어려운 무변촌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6월 5일 안전행정부·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가 함께 마련한 서비스입니다. 전국 3,500여 곳 중 898곳의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마을변호사 413명을 선정, 250개 마을에 배정했는데요. 마을변호사의 주민 상담은 전화·인터넷·팩스를 통해 이뤄집니다. 무변촌 마을 주민들이 변호사 사무실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고 손쉽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전화 상담이 어려운 경우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상담카드를 작성해 마을변호사에게 보내면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답니다. 상담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마을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마을변호사가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구조 신청을 해 직접 법률구 조를 담당하거나, 인근 법률구조공단에 안내하는데요. 마을 주민들은 별도의 비용 없이 변호사 도움을 받아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홈닥터 제도’는 취약계층 서민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입니다.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무부 소속 법률홈닥터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배치돼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주는데 출장·방문 상담 등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란 점이 기존 서비스와 다른 장점으로 꼽힙니다. 법률홈닥터의 역할은 주로 ▶소송 이전의 1차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문서 작성 ▶지역사회의 복지 네트워크와 결합해 법률문제 방치자들을 발굴,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기타 조력기관 연계 및 법 교육 제공 등입니다.
지난해 3월 도입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도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상담과 자문,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재판 종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주는데요. 지난 6월부터는 지원 대상이 모든 성폭력 피해자로 확대됐습니다. 10월 대검찰청 형사부 통계에 따르면 7월부터 한 달간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정 건수는 전체 성폭력 사건의 37.9퍼센트를 차지할 만큼 안정적 정착 단계에 있고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이뤄집니다. 검사가 피해자의 변호인을 법원에 신청하면, 피해자는 재판 과정 중에 국선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회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은 ‘국민검사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국민검사청구 제도는 같은 문제로 손해를 입은 금융소비자가 200명 이상일 때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해 스스로 권리를 찾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검사 청구 후에는 ‘국민검사청구심의위원회’가 검사 실시여부를 심의합니다. 검사 실시가 결정되면 금융감독원 금융 서비스 개선국이 이를 담당, 청구인 대표에게 청구사항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통보하게 되는데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민검사청구를 신청하려면 이익 침해 금융소비자 200명 이상이 대표자를 선정해 검사청구서, 청구인 연명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한 후 금감원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되고 신청 양식은 금감원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검사청구제도 안내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46곳에 비즈니스센터 운영
1인창조기업이 창조경제를 이끌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청은 1인창조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분야별로 마케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창업기, 성장기로 나눠 성장 단계에 따라 지원이 이뤄집니다. 전년도 매출 1천만원 이하가 기준인 창업기 기업은 기업당 1천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보조금의 10퍼센트는 기업이 부담하고 성장기 기업은 전년도 매출 1천만원 초과 기업으로 기업당 2천만원 이내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는 사무공간, 창업 및 경영 관련 각종 전문가 상담, 교육 등 서비스도 제공하는데요. 임대나 컨설팅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여 1인창조기업들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009년 21곳을 처음 선정해 매년 지정을 확대, 올해 3월 기준 전국에 46곳의 비즈니스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현재 비즈니스센터는 1인창조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국 센터에 입주한 기업이 총 171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1인창조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비즈니스센터는 센터별 공석이 있을 때마다 상시 입주할수 있고 입주하기 위해서는 창업넷 홈페이지로 들어가 정회원 신청을 한 후, 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해 1인창조기업 패밀리카드를 신청·발급받으면 됩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1인출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자본 출판사의 창의적 콘텐츠를 발굴하고 제작을 지원해 1인출판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처음 실행돼 올해 3회째를 맞고 있는데요. 1인출판사는 대표를 제외한 정규직 직원이 2인 이내인 곳이 기준입니다. 인문교양, 사회과학, 과학 분야에서 출간될 예정인 원고를 받아 이 중 10편을 선정해 총 지원 규모 5천만원, 편당 각각 500만원의 출판제작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식문화 발전, 국민정서 함양, 독서문화 확산 및 독서생활화에 대한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집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1인출판사 지원 사업에 신청하려면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의 ‘신청서 작성’을 눌러 신청서를 출력한 후 원고 등과 함께 우편 또는 방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제 '동행'과 함께 안전한 해외여행하세요
동행이란 해외여행자가 신상 정보, 여행 일정, 현지 연락처, 국내 비상 연락처 등을 등록하면 이를 바탕으로 비상상황 시 우리 영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 인터넷 홈페이지 메뉴 바에서 해외안전여행 인터넷등록제를 찾아 실명 확인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공공아이핀(실명 인증) 가입 후 인증서를 받으면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는 자동으로 실명 인증이 된다. 실명 확인 후에는 회원 가입 양식에 맞춰 신상 정보, 여행 국가명과 여행 일정, 현지 숙소와 연락처, 국내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하면 됩니다.
단, 여행 일정이 90일 이상인 경우에는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 가입 시 일정 등록이 안 되는데요. 이런 경우 해당 재외공관이나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 됩니다. 미성년자도 실명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면 ‘동행’ 서비스 등록이 가능한데 부모와 동행할 경우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행을 이용하면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목적지의 안전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목적지의 치안 상황, 자연 재해 우려 등의 안전공지 역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한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미리 등록한 여행 정보와 현지 연락처를 바탕으로 소재 파악을 할 수 있고 해외여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에서 미리 등록한 비상 연락처를 바탕으로 가족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다.
해외에서 긴급 상황에 처했는데 말이 통하지 않을 경우라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영사콜센터 긴급상황 통역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외교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영사콜 긴급상황 통역서비스는 현재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3개 국어가 ‘3자 통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영사콜센터 상담사가 수신한 민원인 전화를 한국관광공사 콜센터 통역상담사와 연결해 통역상담사와 민원인, 현지인 간 어떤 상황인지 대화하고, 통역상담사의 통역이 끝나면 다시 영사콜센터 상담사가 민원인과 상담하는 방식이니 외국어가 서툴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아두면 편리한 공공앱
요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늘면서 엄마들의 불안감이 커졌는데요. 이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행정부가 제공하는 ‘스마트 안전귀가’인데요. 우선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귀갓길이 늦어졌을 때 출발하면서 앱을 실행한 뒤 목적지와 보호자, 연락처, 문자전송 주기를 미리 설정해 두면 15분에 한 번씩 보호자에게 귀가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생활안전시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도우미’는 모바일 육아 수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앱이다. 국가 예방접종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예방접종 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누락된 예방접종 및 다음 예방접종 일정 보기, 다음 접종 일정 알림 서비스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응급의료정보제공’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급작스럽게 병원을 찾아야 하는 응급 상황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119 연결 서비스부터 야간에 갈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 병·의원 및 약국 찾기, 자동제세동기 위치정보(AED) 및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어요.
이밖에도 안전·교통·관광·건강·취업·복지 등 일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앱이 많답니다. 생활법률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스마트생활법률’과 학교폭력·성폭력 신고, 상담, 치료 및 예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굿바이학교폭력’, 농·수산물의 이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안심 장보기’도 인기가 많은 앱 중 하나인데요. 알짜 정보가 가득해 챙겨두면 좋을 공공앱 확인해보세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말 다양한 편의제도들이 많죠? 이 모든 정보를 활용한다면 정말 생활을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해드린 편리한 제도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똑똑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