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라고 알고 계시나요? TPP란 아시아ㆍ태평양지역 경제통합 구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TPP참여를 위한 첫 단계로 '관심'을 표명했는데요. 사실상 TPP 참여를 결정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TPP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심 표명->기존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공식 참여 선언->기존 참여국의 참여 승인->공식 협상 참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관심 표명'은 '예비 양자 협의'를 개시하기 위한 절차인데요. 공식적인 '참여 선언'과는 다릅니다. 최종 결정을 위해 협상 동향과 참여 조건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ㆍTrans Pacific Partnership)이란?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21세기형 복수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금까지 미국ㆍ호주ㆍ페루ㆍ베트남ㆍ뉴질랜드ㆍ싱가포르ㆍ칠레ㆍ브루나이ㆍ말레이시아ㆍ멕시코ㆍ캐나다ㆍ일본 등 총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새 무역 질서에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
이번 '관심 표명'은 미국이 아ㆍ태지역을 무대로 짜고 있는 새 무역 질서에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ㆍ중ㆍ일 자유무역 협정(FTA)이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이 중국 중심의 아ㆍ태지역 경제 통합을 지지하던 데서 벗어나 미ㆍ중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TPP는 포괄적인 '경제 규범'을 다루는 만큼 더 미룰 경우 TPP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일본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다는 계산 역시 깔려 있습니다.
TPP는 미국ㆍ일본ㆍ캐나다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거대 지역 무역협정인데요. 지난 2005년 뉴질랜드ㆍ칠레ㆍ싱가포르ㆍ브루나이가 맺은 'P4' 협정이 출발점인데 2008년 미국이 합류하면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올해 일본까지 합류하면서 현재 12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TPP에 참여하는 12개국의 이구는 중국과 인도가 포함된 RCEP에 비교하면 4분의 1수준에 불과하지만 국내 총생산(GDP) 규모에서는 다른 무역협정에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TPP 가입국의 GDP는 전 세계 GDP의 38%나 차지할 정도라고 해요. 무역 규모의 경우는 10조2천억 달러로 EU에 조금 못 미친다고 합니다.
TPP는 거대한 경제공동체인 만큼 참여가 주는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참여에 신중을 가하던 정부가 관심을 표명한 것도 참여 시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면 현재 협상이 중단된 일본ㆍ캐나다ㆍ멕시코ㆍ뉴질랜드 등 4개국과 단번에 FTA를 타결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해요.
민간분야 피해 최소화하는 실효성있는 보완대책 마련해야
우리나라의 '관심 표명'에 미국도 발빠르게 화답했는데요. 11월 30일 마R이클프로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국이 TPP 가입에 관심을 보인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한국 정부와 적절한 시절에 TPP 가입에 대해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참여를 위해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인데요. 정부는 그동안 TPP 협상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TPP 참여에 따른 분야별 영향을 분석해 왔습니다. 또한 참여할 경우 아ㆍ태지역 거대시장을 확보하게 되며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TPP 참여국 중 농ㆍ수ㆍ축산물 수출국가(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 일본 등에 대한 개방 확대는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민감 분야 피해 최소화 방안과 실효성 있는 국내 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선 정부는 기존 TPP참여국에 우리의 '관심 표명'의사를 전하고 참여국들과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비 양자협의' 결과와 산업별ㆍ분야별 심층 영향분석 결과, 이해관계자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ㆍ검토한 후 TPP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어떤 이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