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나가기 위해선 '여권'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간 여권을 발행하려면 본인이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 가까운 구청에 방문하여 여권용 사진1장과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노인분이라면 사정이 더 심각해졌었어요.
가족이나 직원이 대필하지 않는 이상 신청서 작성이 어려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말을 기점으로 외교부의 여권업무 선진화 사업이 시행되면서 편의성이 제고되었답니다. 그럼 여권업무 선진화 사업이 무엇인지, 전자서명제는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까요?
여권업무 선진화 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여권업무 선진화 사업이란 여권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를 생략하거나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면서 여권발급신청을 하는 사람들의 편의증대를 위한 "Paperless"여권신청 구현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여권신청 전자서명제와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 영수필증 전자소인제와 같이 3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사업은 여권신청 전자서명제(Paperless Application for e-passport)인데요. 이는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현재의 여권신청서 양식 작성을 생략하는 대신, 신청인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면 신청인의 인적데이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DB에서 불러와 동 데이터가 간략화된 전자여권신청서에 자동 기입되는 방식이랍니다. 이러한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통해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이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업은 여권사진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입니다. 이는 여권용 사진을 민원인이 사전에 촬영해서 여권신청 접수처에 가져오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을 이용해 여권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인데요.
실시간 촬영된 여권사진은 촬영기 및 PC화면에 표시되고, 또 여권신청서상의 사진 부착란에 자동으로 자리 잡게 되며, 신청인이 자신의 사진에 만족을 표시하면 그 사진이 여권용 사진으로 쓰이게 되는 방식이랍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은 여권사진을 찍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어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혹은 여권사진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재촬영해야하는 문제점이 해결된다는 이점도 있고요. 이 외에도 임의적으로 사진을 보정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는 점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여권을 신청하는 신용도용의 근본적 차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조사대상국 31국가 중 13개국이 여권사진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으며, 증가 추세.
프랑스(병행), 벨기에(병행), 덴마크, 브라질, 태국,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체코, 포르투갈, 헝가리, 슬로바키아, 칠레
여권접수기관(전국 236개 지자체 및 162개 재외공관)의 접수창구에서 실시간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여권용 사진을 취득할 수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잠정 보류된 상태예요. 지자체 및 재외공관 전체로 확대되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조금은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살펴볼 사업은 영수필증 전자화(Electronic Revenue Stamp)로 여권신청인 종이 영수필증(납입필증 포함)을 구입해 신청서해 부착할 필요 없이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하면 전자소인이 신청서류에 찍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전에는 여권발급 신청 시 은행에서 우표처럼 생긴 여권신청 수수료 인지를 사서 붙여야 했지요.
영수필증 구입 절차 생략을 통해 국민의 시간이 절약되고 편의성이 제고되는 이점이 있어요. 또한 여권수수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행정전산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답니다. (금년도 6월1일부터 여권신천용 영수필증은 모두 전자화되었습니다.)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확대시행으로 더욱 간편해지는 여권신청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는 외교부 여권과 7개 재외공관 17개 국내 대행기관을 포함한 국내외 24개 여권접수기관에서 시행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여권신청 전자서명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으셨을거예요. 2013년도 12월 1일부터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총 43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답니다.
또 24개 재외공관에서는 여권신청 전자서명제와 함께 여권신청시 접수창구에서 사진을 직접 촬영하는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이 시행되는데요.
외교부는 오는 2016년까지 여권업무선진화 사업인 종이서류 없는(paperless) 여권신청 구현을 위해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및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을 전 재외공관으로 확대하고,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총 236개)에 대해서는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