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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국가 관련 소송을 맡고 있는 국가로펌 '정부법무공단' 살펴보기

정부법무공단(이하 공단)은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국가행정업무를 전담하고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법률사무소(로펌)입니다. 호주의 AGS를 벤치마킹하여 설립된 공단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2008년 2월 법무부가 36억원을 출자해 설립됐습니다.


공단은 낮은 수임료를 띄고 있으며 지난 5년간의 평균 승소율은 74%로 민간로펌·변호사(63%)보다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3조원 이상의 국고 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정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정부법무공단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승소판결 사례보기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증권사들의 국민주택 금리담합사건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삼성증권 등 15개 증권사는 2004년부터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국민주택채권 등 4가지 종류의 소액 채권 금리를 담합해 약 4천억원에 이르는 이익을 챙겼는데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12월 증권사들에 총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국민들의 채권매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권 금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밖에 없었던 만큼 부당 공동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인데요. 공정위를 대리해 소송을 맡았던 정부법무공단(이하 공단)은 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② 지난 2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 펀드가 서울 역삼동에 있는 스타타워 건물 매각 이익에 부과된 법인세 1,040억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욱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세무서측을 대리해 승소했습니다.


위의 두 사례와 같이 공단은 서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익적인 성격은 같지만 업무 범위가 국가관련 사건으로 한정돼 있는 것이 공단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공단은 어떠한 이유로 세워졌을까요?


정부법무공단


  공단의 두 가지 설립 이유


공단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총 7,352건의 사건을 수립했습니다. 그동안 이뤄졌던 사건 수임으로는 친일재산 환수소송을 비롯해 제약사 약가 인하, 조세·공정거래 등 주요 소송이 있으며 승소하여 국가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1년 1월에 순도 99.5% 이상의 금괴인 금지금(金地金)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악용한 이른바 '금지금 변칙 거래'사건 승소로 약 2조원을, 6개 제약사 약가 인하사건 승소로 약 1조 7천억원의 국고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그동안 패소했던 사건을 공단이 수임한 후 승소로 이끌어 절감한 국가 예산도 1,892억원에 달합니다. 


공단이 맡은 일은 소송만이 아닌데요. 일반 로펌보다 저렴하게 법률 자문을 해주면서 국가 예산 낭비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작성하거나 각종 법률안을 검토할 때도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공단의 수임료는 낮은 편인데요. 수임한 사건의 평균 착수금은 330만원이며 자문사건 비용은 평균 26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큰 효과를 주고 있는 공단은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의 증가.

둘째, 정부 정책 등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 재판의 증가.


실제로 2004년 8,391건에 불과했던 국가소송은 지난해 1만 1,891건으로 증가했는데요. 이에 소송 비용은 줄이고 전문화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고민끝에 정부는 호주의 AGS(Australian Government Solicitor)를 벤치마킹하여 공단을 설립하였습니다. 법무부는 AGS가 출자자인 정부에 배당금을 지급할 정도로 자립에 성공한 점에 주목을 두었습니다.

 

AGS(Australian Government Solicitor)                               
세계 최초의 국가 로펌으로서 1903년 정부 출자로 세워진 뒤 100여 년간 위헌 사건과 국가 관련 소송을 맡고 있는 기관이다. 설립 초기에는 국가 송무를 독점했지만 1999년부터 민간 로펌과의 경쟁을 통해 국가소송을 따내고 있다. 소속 변호사는 384명으로 캔버라 등 8개 도시에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다. 

 

  공단의 과제는 공공기관·지자체의 이용을 늘리는 것


정부법무공단


현재 정부법무공단 정원은 변호사 60명, 외국법 자문사 2명 등 총 13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단 변호사 정원은 40명이지만 소송업무 건수가 늘면서 지난 1월 7일 정부법무공단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변호사 정원을 20명으로 늘렸는데요. 국내 최대 로펌들의 변호사 수가 200~300명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적은 수이지만 능력 면에서는 우수한 인력이라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분명 공단의 과제는 존재합니다. 바로 승소율은 높지만 여전히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단 이용률이 낮다는 점입니다. 정부부처가 소송을 맡기는 비중은 53퍼센트이지만 공공기관, 자치단체는 각각 23%와 24%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법인공단 손범규 이사장은 "공공기관들의 공단에 대한 신뢰도나 인지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공단에 일을 맡기기보다는 돈을 더 주고서라도 민간 로펌에 맡겨야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여전해 앞으로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