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의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는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이렇듯 가라앉은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해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물류,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외국교육기관이 유치되고, 영종도와 제주도에 복합리조트가 지어지며, 고속도로 IC를 통과하지 않고도 접근 가능한 물류시설이 생깁니다. 그럼 지금부터 7가지서비스산업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와 의료 서비스 강화
정부는 국내외 의료기관들의 의료호텔이나 해외진출을 위한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합니다. 먼저 의료업인의 자법인과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의 설립 지원책을 추진하는데요. 특히 메디텔 등록 시 모법인의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인정하고 의료기관 간 시설 분리 기준 완화 등을 통해 4개 자법인 설립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의료관광을 활성화해 해외환자 수를 2017년 50만명으로 늘리기 위해 국내 의료법인의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환자에게 정보제공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의 토탈 케어(Total Care)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더불어 의료법인이 해외 진출 시,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과 무역보험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500억원 규모의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펀드를 만들 예정입니다.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외에도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를 마련해 MRI 영상 등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에 주고받아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지원하고, 메디텔 내 피부, 성형외과 등 외국인 환자가 선호하는 의원 입주가 허용되고 의료법인 자법인이 건강기능식품과 음료도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정부는 줄기세포 치료제 등의 개발을 촉진하고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통해 연구성과의 사업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R&D 지원을 확대합니다.
(관광·콘텐츠)복합리조트 개발, 케이블카 증설 등 관광 관련 사업의 확대
싱가포르·마카오 등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글로벌 복합리조트를 건설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뚜렷한 복합리조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계획 발표로 복합리조트 설립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리하여 올 하반기 관련 법을 개정하고 복합리조트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 체계적 복합리조트 설립을 위해 공모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합니다.
친환경 케이블카 건설사업도 주목할 만 합니다. 그동안 강원 양양군은 두 차례의 심의 결과 모두 부결됐는데, 부적합 사유를 보완한 케이블카 설치계획 변경안을 2015년 상반기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관련 절차를 빠르게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서울 남산 곤돌라형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한편 무역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하는 '한류 관광'이 추진됩니다.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무역센터 근처는 한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9월까지 사업 타당성 컨설팅을 완료하고 10월에는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해 신청합니다. 11월 초 관광특구 지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제한이 완화되고 호텔업자 공개공지 사용이 허용되는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 관광지의 큰손으로 떠오른 중국인 광곽객 유치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기존 쇼핑 위주의 관광에서 체류형 고급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 중국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고 중국어 케이블TV 채널을 신설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교육)해외 우수대학 국내 유치 확대, 한국으로 공부하러 오는 글로벌 환경 조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부가 교육 서비스산업을 위한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유치입니다. 먼저 올 6월에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 매뉴얼이 개정돼 적용됐습니다. 이에 이미 한국에 진출한 외국대학에 새로운 학과를 추가할 때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해당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의 조치가 담겨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 진출한 외국교육기관의 차별을 막는 일에도 힘씁니다. 외국교육기관 재학생도 입영 연기가 가능해지며 예비군 훈련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가 R&D사업에 외국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국내 어학캠프 활성화 대책도 주목할 만합니다. 해외로 어학연수를 가는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학교시설을 활용, 방학기간 동안 어학캠프를 운영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과 입국요건을 완화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한국어능력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이공계 유학생에 대해 한국어능력기준을 3급에서 2급으로 완화했습니다. 또 먼저 입학시킨 후 한국 대학에서 추가로 한국어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우수 민간교육기관이 더 많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융)우수창업자 지원금 연대보증 완전 면제 및 기업공개 상장요건 완화
우수창업·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하여 연대보증면제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은행 간 연대보증면제 프로그램 운영 협약을 맺어 9월부터 연대보증을 면제해 줄 예정이며,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은 약 1천여개의 우수창업기업입니다.
유망기업의 신규상장 활성화도 나섭니다. 주식시장을 살리면서 유망기업의 상장 활성화로 자금조달에도 숨통을 터주기 위함 입니다. 또 7월부터 기업 상장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반기재무제표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1분기 검토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간사 의무계약 기간이 45일로 완화됩니다.
상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됩니다.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책으로 신규상장 중소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1%p 상향 조정합니다. 상장기업의 주식배당 절차도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만으로 간소화하고, 자본시장법상 공시와 중복되는 상법상 공고의무도 면제됩니다. 또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하한가(가격제한폭) 제도를 3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가 완화됩니다. 앞으로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를 70%로 정하고 주식 등의 개별 위험자산의 보유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퇴직연금 세액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추가 확대해 세금 환급액이 최대 36만원 증가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부담을 일시금 수령 시에 비해 3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물류)인천국제공항 물류허브기지로 육성 및 직행 화물 KTX 운행
지난 8월 14일 누적여객 4억명을 돌파한 인천국제공항은 취항 항공사 84개, 취항 도시 193개라는 광범한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뜨거운 글로벌 물류전쟁의 현장이다. 하지만 현재 인천국제공항의 항공물동량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물류처리 순위도 2위 자리를 두바이에 내주고 3위로 내려앉아 투자 여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인천국제공항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인천국제공항 물류 허브 기능 강화'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우선 "비거주자 또는 해외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구매하여 FTZ 내 글로벌 배송센터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법(2015년 6월)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단, 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 대금 결제는 외국환은행을 이용, FTZ 내 비거주자가 임대·사용하는 물류시설에 보관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합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 물류허브 기능 강화의 또 다른 방안으로 인천공항 직행 화물KTX 도입이 추진됩니다. 물류허브 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 '자연녹지지역'인 인천국제공항 배후단지를 올해 12월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업종 제한없이 모든 제조업 입주 및 대기업 공장의 이전이 가능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일자리 창출 효자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조성, 제2벤처 벤처 붐
소프트웨어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와 부가가치율이 높은 유망 분야입니다. 취업유발계수는 12.5명으로 제조업(9명)의 1.4배이며 부가가치율(47.8퍼센트)은 제조업(21.1퍼센트)의 2.3배입니다. 한편 국내 소프트웨어 생산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실적도 2008년 9억2천만 달러(약 9,400억원), 2009년 10억2천만 달러, 2010년 13억3천만 달러, 2011년 14억3천만 달러, 2012년 24억7천만 달러 등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소프트웨어 시장은 하드웨어 시장에 비해 규모의 협소성, 참여기업의 영세성, 고급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프트웨어 융합산업을 활성화해 제2의 벤처 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소프트웨어 벤처기업 1,800개가 생기고 2만8천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됩니다.
또 정부는 소프트웨어 관련 산·학·연의 원활한 협력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조성에 나섭니다. 작년에 클러스터로 선정한 대구를 이어 올해는 판교·송도·부산을, 이후 단계적으로 추가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에는 지역특화산업과 R&D 산·학·연 네트워킹,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해 성과 창출을 돕기로 했습니다. 또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는 소프트웨어 품질 테스트베드, 시제품 제작, 회의실 등 인프라 지원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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