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공감


점점 심해지는 각종 범죄와 재해 · 재난들은 우리 사회에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게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국정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법치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중시하는 사회 발전 패러다임의 변화를 바탕으로 국민 개개인의 안전, 사회공동체의 안전망으로서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안전과 통합의 사회' 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범죄로부터 안전, 각종 재해 · 재난으로부터 안전에 특별히 관심을 둔 이유는 국민의 일상에 고통을 주는 범죄를 뿌리 뽑고, 후진국형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한 재해나 재난에서 한시라도 빠르게 탈피해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라는 국정 비전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안전과 통합의 사회'라는 국정목표는 다시 5가지 전략으로 나뉘어집니다.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재해 · 재난 예방 및 체계적 관리 ▷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촉진 등 5개 전략이 그것입니다.


지난 3월11일 취임한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은 곧 있을 안전행정부 출범의 이유가 바로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했다고 설명하며, 정부의 '안전'에 대한 개념도 확장 강화된다고 말합니다. 기존의 안전 개념은 자연재해와 인적, 사회적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의 의미했지만, 앞으로는 국민 생활 주변의 모든 불안요소와 불편을 제거하는 것까지 안전의 개념으로 확장된 것이지요. 예를 들어 여성이 마음 놓고 밤거리를 다닐 수 있는 것까지 안전의 개념으로 봐야하다는 거예요.



개편된 안전행정부에서는 기존의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확대 개편해 안전관리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전관리본부는 각종 안전 문제를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근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안전을 실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좀더 자세하게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이루기 위한 세부 정책들을 살펴볼까요?



   식품 안전을 위해 2017년까지 부적합 식품 차단 시스템 적용 


고발 방송들을 보면 먹을거리와 관련된 사회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국민들이 믿고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정부에서는 이런 먹을거리를 불안감을 4대 사회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먹을거리로 장난 못치게 그물망 감시를 펼칠 예정이에요. 



우선 정부에서는 불량식품 척결 차원에서 식품범죄사범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되면 살인 등 중죄에 적용되는 최저형량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에요. 식품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불량 식품으로 부당이익을 얻었을 경우 매출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이익몰수제도 추진하고요. 3회 이상 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판매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제도 도입할 계획이에요. 


더불어 음식위생 등급제, 인터넷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유통 금지, 농축산식품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GAP(농산물 우수관리) · HACCP (식품안전인증) 적용 확대, 원산지와 영양성분 표시 강화, 포장 유통 농수산물 표시제도 도입 및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설치 등 다양한 식품안전 정책들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통합 식품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소통센터를 설립해 체계적인 식품안전 소통망을 구축하며, 부적합 식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식품 판매 시스템을 2017년까지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환경재해 대응을 위해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와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확립 


산업이 발달할수록 위험한 물질을 취급하다보니 심각한 산업현장 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 환경재해를 위해서는 우선 사고 전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요. 정부에서는 장외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안에 화학사고 전문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을 설치해 화학사고의 예방대응 수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에요. 



또한 유해물질의 출시 전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법'을 제정하고 2014년에는 안전표시 등을 선진화하려고 해요.  또한 2017년까지 전국 114개 지역에서 어린이, 노약자 등의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여부를 진단하고 폐광산 등에 대한 건강영향을 조사하는 등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환경재해에서의 문제점이라면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적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에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원인자를 대상으로 한 '환경오염피해 보상제'와 유독물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오염피해보험 가입제'를 도입하고, '원인자 미상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금'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비상 핸드북으로 화학 유출 사고 대비하세요~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기면 늘 당황하게 되는데요. 특히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는 초기 상황 파악과 대응이 중요해요.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2012 유해물질 비상대응 핸드북>과 <2012 사고대비 물질 KEY INFO GUIDE> 를 발간해 배포하고 있어요. 아래의 파일을 다운받아서 위험에서 안전을 지키세요^^ 


2012 유해물질 비상대응 핸드북.pdf


2012 사고대비물질 KEY INFO GUIDE.pdf


   전국 재난 실시간 통합관리로 체계적 재난 예방 및 신속한 대응 가능 


기상이변이 빈번해지면서 재난이나 재해 발생도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같은 국가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 중앙재난위기상황실과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어요. 중앙재난위기 상황실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재난, 재해 정보를 전파, 관리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조치를 모색하는 사령탑이라 볼 수 있어요. 재난 상황실 밑에는 재난상황팀, 소방상황팀, 상황분석지원팀이 있고, 총 37명의 직원이 24시간 씩 3~3교대로 일을 하지요.



중앙재난위기 상황실은 전국의 재난 상황 전파 시간을 35분에서 1분 이내로 단축했으며, 전달 단계도 중앙 → 시,도 → 시, 군, 구 → 읍, 면, 동의 4단계에서 중앙 → 전 기관의 2단계로 축소시켰어요. 5,400대의 CCTV 재난 영상정보를 통합, 연계에 효율성도 향상시켰으며 재난 상황파악 시간도 16분에서 2분대로 단축했어요.


홍경우 재난상황실장은 상황실에서 급히 상황을 전파할 때 국민들에게 문자를 보내는데, 문자를 받으면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시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안전에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어요.


   소모적 논쟁보다 상생의 길을 선택하여 노사 갈등 해결 실마리를 찾는다 


비정규직 차별, 영어 성적과 대졸학력 중심의 채용 관행은 우리 사회가 넘어야 할 과제가 된 지 오래인데요. 올해 초에는 고용시장에서 대규모 정규직 전환과 학력을 탈피해 인재를 찾는 능력 위주 채용 소식이 전해졌어요. 상생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사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대립이 아닌 상생에서 찾아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박근혜 정부는 국정목표의 하나인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대화화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추진중이에요. 노사문제를 신뢰와 타협에 기반을 둔 자율 해결로 풀어나가되 불합리, 불법 행위는 법과 질서에 따라 엄정조치해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에요


    지역성장 해법, 지방대학 지원 확대를 통해 이룬다 


지역산업 발전, 취업난, 구직난 해소, 일자리 창출의 1석3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 성장 해법은 지방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에요. 정부에서는 지방대 지원을 대폭 늘릴 계획인데요, 지방대학 특성화와 지원확대, 지방 대학생 채용할당제 등을 통해 지방대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대를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에요.



지방대 지원예산도 늘어나며, 우선적으로 지방대 육성을 위해 LINC 사업과 함께 '지역거점대학육성사업(가칭)'을 추진할 계획이에요. 이 사업은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는 지방대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아울러 지방대 교육역량 강화 사업과 대학의 다양화를 추구하기 위해 만든 학부모 교육선진화선도(ACE) 사업을 개선해 학부, 학과 특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지원 대상 지방대 비율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에요.




Posted by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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