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사준 일명 '효도 라디오'(트로트 수백 곡이 담긴 MP3 플레이어)를 들으며 등산하는 것이 취미인 이춘삼 씨. 오늘 있었던 국가대표 축구경기 '본방 사수'를 못해 이에 대한 인터넷 뉴스 기사를 개인 블로그에 게재한 이경봉 씨. 인터넷에 떠도는 연예인 사진을 모아 매주 연예인 팬클럽 홈페이지 화면을 바꾸는 팬클럽 운영자 이지은 양. (이름은 모두 가명임을 알립니다.)
며칠 뒤, 이 세 명 모두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춘삼 씨의 효도 라디오는 휴대용 스피커 라디오에 음원을 담은 SD카드를 장착하여 실행됩니다. 이 카드는 대부분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 복제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인증마크가 붙어 있는 정품 SD카드를 쓰지 않은 경우 불법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블로그에 올린 이경봉 씨는 어떨까요?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홈페이지에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한다고 해도 허락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지은 양처럼 인터넷에 연예인 사진을 올리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초상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진작가와 본인의 승낙을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사진작가가 직접 초상 사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라도 반드시 촉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 지킴이가 떴다!
이처럼 저작권 문제는 생각보다 우리의 생활과 밀접합니다. 하지만 저작권 보호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의 저작권 보호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국내에서 유통된 불법 복제물은 약 24억700만 개, 시장 규모는 약 3728억 원에 이릅니다. 또한 이로 인해 4조4000억 원의 생산 감소, 4조 명의 일자리 감소에 상응하는 경제적 손실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
그래서 지난 1월 23일, '2015년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을 통해 420명의 저작권 지킴이가 탄생했습니다. 올해 활동하는 저작권 지킴이들은 온·오프라인 불법 복제 저작물 유통을 감시하여 저작권 침해 사례를 단속하고 사전 예방에 힘쓰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개최한 이날 행사에서 저작권계 인사들은 불법 복제 저작물 유통을 근절해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들은 저작권 보호는 창조경제의 핵심이 되는 콘텐츠산업의 필수 요소라며, 저작권 지킴이가 저작산업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 저작권도 보호하고, 사회 진출도
실제로 지난 해 저작권 지킴이들은 약 8900만 점의 불법 복제 저작물을 적발해 약 27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예방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외에도 저작권 지킴이 사업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취약계층의 사회 진출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420명의 저작권 지킴이 모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젊은 시절 무역회사 임원으로 일하다 외환위기 때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던 강철수 씨, 해외에서 근무하다 귀국한 이후 주부로 지내며 경력이 단절됐던 박경숙 씨, 장애로 인해 학교조차 다니기 어려웠지만 이젠 어엿한 지킴이가 된 문병현 씨가 저작권 지킴이로서 사회에 발을 내딛게 된 기쁨을 전했습니다.
■ 24시간 내내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그러면 저작권 지킴이 활동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해요. 저작권 지킴이 420명은 분야와 시간을 나눠 24시간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장애인 300명과 경력단절여성 100명으로 구성된 '재택근무 지킴이'는 온라인에서 불법 복제 저작물 유통을 감시하고, 60세 이상 어르신 20명은 실제로 불법 복제 저작물 유통 현장을 찾아다니는 '어르신 지킴이'로 나뉘어 활동하는 것입니다.
'재택근무 지킴이'는 온라인에서, '어르신 지킴이'는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며, 불법 복제 저작물을 발견하면 저작권보호센터에 제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재택근무 지킴이 문병현 씨는 음악 분야를 맡아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활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토렌트 등 음악 공유 P2P(인터넷으로 다른 사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파일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사이트, 블로그 등 지정된 사이트에서 저작권 위반 사례를 찾아 캡쳐한 후 저작권보호센터에 보내는 것이 그의 임무입니다.
저작권 지킴이로 선발되어 큰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었다는 문병현 씨처럼, 저작권 지킴이 사업이 취약계층의 사회 진출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고 동시에 저작권 침해 예방과 보호에 대한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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