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다 클 때까지 직접 키우기에는 경력 단절이 걱정되고, 보육원에 맡기자니 주변에서 들려오는 안 좋은 소문에 걱정이 앞설 때가 있죠.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올 해부터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 정책이 시행됩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 인성과 자질을 갖춘 보육교사 양성. 부모가 참여하는 열린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위해 달라진 어린이집 정책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 보육교사로 가는 좁은 길. 철저한 자격 검토!
보육교사 자격 취득 과정에 국가 시험이 도입됩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되려면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통과한 뒤 국가고시에 응시 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채용 시, 인성검사와 직무교육 이수 여부,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가 의무화 됩니다.
보수교육으로 아동 행동 지도, 인성 등 보육현장에서 교사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대폭 추가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시스템도 도입되다고 해요. 또한 기존 3단계 자격을 2단계로 개편하고, 해당 학과에 자격을 부여하는 학과제 도입이 검토 중입니다.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는 대면 교육과 현장실습이 강화됩니다. 2급 교사의 1급 승급 교육, 어린이집 원장이 되기 위한 필요 경력 기간이 길어지고 사전 직무교육 시간이 늘어 자격 취득 요건이 강화된답니다.
■ 내 아이가 학대당하는 것 같다? CCTV 열람 요구하세요
앞으로 어린이집을 개설할 때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기존 어린이집도 CCTV 설치가 진행 중 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부모가 CCTV를 열람할 수 있답니다. 열람 방법과 규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근무자와 부모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설치 안을 작성 중이예요.
아동학대와 함께 급식, 시설, 차량 등 분야에 ‘부모안심인증제’가 도입됩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의무평가제로 전환되고 부모 중심 평가로 바뀌어 부모가 직접 만족도를 체크합니다. 평가 결과는 알기 쉽게 등급화 하여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과 과태료 대폭 인상
적극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위해 포상금이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됩니다. 동시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원장과 보육교직원이 신고를 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릅니다.
부모에게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를 보급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즉시 폐쇄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실시된다고 해요. 학대 교사와 원장은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으며 피해 아동에게는 부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해 심리치료를 비롯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보육교사의 업무량은 줄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늘리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이 커 보육의 질이 낮아진다는 지적에 따라 유치원처럼 보조교사를 배치해 근로 환경이 개선됩니다. 3~5세의 경우 3, 4대 반당 보조교사 한명이 배치 됩니다. 보육교사가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서류업무를 줄이고 보육교사 전담 상담원을 배치해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보육교사의 안정적 업무 환경과 보육 인프라를 위해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200곳을 확충하고, 우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올해 150곳,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450곳을 늘어날 계획이에요.
이러한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보육의 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근절되어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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