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아침 창밖의 뿌연 하늘을 보며 “오늘도 미세먼지가 가득하네” 중얼거리곤 마스크를 찾아 가방에 넣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최대 피해국으로 우리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배출원 철저 관리하며, 미세먼지 예방 및 대응책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미세먼지가 한국 사회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정부는 6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국외 영향이 30~50%(고농도 시는 60~80%)이고, 국내 배출의 경우 수도권은 경유차(29%)가,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4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10년 안에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개선(서울 기준, 2015년 23㎍/㎥→2026년 18㎍/㎥)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국내 배출원의 집중 감축】
정부는 우선 오염 기여도와 비용 효과를 고려해 국내 주요 배출원(수송, 발전·산업, 생활 주변)에 대해 대폭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경유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며, 대기오염이 극심한 경우 부제를 실시하는 등 자동차 운행 제한을 추진한합니다.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함께 줄이는 신산업 육성】
저에너지 도시 구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와 제로에너지 빌딩 등 친환경 건축물을 확산시킵니다. 지능형 신호,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 도시사업 확대와 제로에너지 빌딩의 단계적 의무화(2020년) 등을 함께 추진합니다. 아울러 환경과 상생하는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프로슈머(생산자와 소비자) 거래를 확대하고 학교 태양광,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SCO)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늘려나갑니다.
【주변국과의 환경 협력】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및 대기정책에 관한 대화를 통해 대기오염 방지, 대기질 모니터링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비상채널을 구축해 대기오염 악화 시 긴밀히 협력합니다. 또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공동 노력도 강화하며, 한·중 대기오염 공동연구단을 동북아 대기질 공동 연구기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합니다.
【미세먼지 예·경보체계 혁신】
단기간에 미세먼지의 개선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농도 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예·경보체계를 혁신하고 대응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초미세먼지 측정망을 미세먼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2016년 4월 152곳→2018년 287곳)하고, 예보 모델의 다양화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한국형 예보 모델을 개발합니다.
또한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노약자와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위해성 및 국민행동요령 교육과 홍보를 강화합니다.
정부는 이번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를 계기로 국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각오로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향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대책 이행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별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맑은 하늘을 보는 그 날을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