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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더 이상의 좌절은 그만! 중소기업의 재기를 도와주는 5가지 정책

사업과 창업은 자신의 꿈을 펼치는 가장 좋은 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험난한 길이 많습니다. 미처 경험이 없는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채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닫는 것 또한 그만큼 아이디어만으로는 성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 도산하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가 매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많고, 심지어 엄청난 빚더미에 눌려 가정마저 해체되는 경우도 빈번해졌죠. 


중소기업


이에 정부에서는 한 번 쓰러져도 재기를 다짐하는 기업인들의 노력에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재기한 기업인들이 재창업, 재생산하고 다시 일자리를 만들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의 재기를 도와주는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실제 많은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요. 



중소기업 재기 정책 1. 연대보증 면제 제도 대상 확대 


국내 이어폰 제조회사 티피오스의 허훈 대표는 1986년3월 'SWP 신우전자'를 설립했지만, 2009년 5월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버저 사업을 하던 그는 초기 어려움을 딛고 수출을 성공시켜 회사를 키웠습니다. 신우전자는 수출이 주된 사업이다보니 환차익이 발생해 무역 대금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왔죠. 


티피오스


자금에 여유가 생기자 중국에 공장을 세우고, 전혀 영역이 다른 설렁탕 사업으로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메랑이 되어 회사로 돌아와 타격을 주었죠. 그는 사업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무조건 확장만 한 것이 실책이라고 말합니다. 


초창기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연대보증을 서야 했는데, 회사가 무너지는 것도 감당하기 힘든 상태에서 배우자까지 짐을 짊어지게 되자 그는 희망의 출구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돈과 신용, 집을 잃은 허대표는 파산하고 3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가족을 생각해 주저앉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정부에 파산 면책 신청을 했고, 다행히 그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연대보증면제


허대표는 지난해 지인에게서 1억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기금 1억원을 받아 지금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초창기에 월매출 5천만원이던 회사는 현재 월 1억원 매출까지 올라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0.1%도 성공하기 힘든게 재창업이라고 말합니다. 중소기업가가 재기를 위한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열정입니다. 재기 기업인들의 열정에 정부의 지원이 적재적소에 갖춰진다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중소기업 재기정책 2. 중소기업 부실징후 구조개선 지원 


케이피전자는 23년 이상 누전차단기, 케이블 등을 생산하는 전자업계의 중소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박승자 대표는 전자업계에서 보기 드문 여성 CEO 이죠. 20년 넘게 기업을 운영하면서 맏언니 대접을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기업을 끌고 오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회사의 위기는 IMF와 더불어 찾아왔습니다. 박 대표는 당시를 떠올리면 힘들다는 생각보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고 합니다. 만약 IMF 위기에 대해 미리 알았더라면 대책을 마련해 볼 수 있었겠는데, 아예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업전환 지원제도


중소기업은 누군가 정보를 주지 않으면 IMF 같은 대형 위기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것이 박승자 대표의 말입니다. 미리 알았다면 사업체 규모를 줄이고 구조조정, 구조개선을 해서 회사를 위기에서 구했을 것이라고 말하지요. 정부에서는 사업전환 지원제도에서 구조개선 지원기능을 신설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경쟁력 저하 업종을 축소, 폐지한 후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을 도왔다면 이제는 경쟁력 저하 기업의 자발적 구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도와주는 것이죠. 또한 구체적인 구조개선 목표를 제시해 중소기업이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구조개선


은행권 단독 지원이 어려운 부실징후 중소기업에게 주채권 은행을 추천하고, 진단신청을 한 후, 구조개선 심층진단, 관계기관 심의 및 처방, 구조개선 실행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전문가 및 진단기관 평가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구조개선 방향(구조개선 처방, 사업전환 처방, 사업정리 등)을 설정하고 세부전략 및 로드맵 제시, 심층진단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처방전을 주채권 은행 등의 의견 청취 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재기정책 3. 회생절차 간소화해 빠른 회생 지원 


앞으로는 통합도산법에 ‘중소기업 신속회생절차’가 도입되어 중소기업에 대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회생절차가 진행될 전망이에요. 그동안 중소기업은 부채 규모가 크지 않고 이해관계인이 적음에도 회생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어요. 이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도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회생절차가 길어지면 자금이 떨어지고 거래가 끊기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에요.


회생절차


현행 통합도산법 상에도 중소기업 채무자에 관한 특칙 규정은 있지만,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생절차를 제공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 에요. 그래서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회생계획 작성 명령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어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후부터 채권신고가 만료되기 전까지 회생 계획안을 미리 제출하고, 추후 계획안을 보완할 수 있도록 바꾸었어요.


아울러 제1회 관계인집회도 생략해요. 제1회 관계인집회란 관리인이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이해관계인들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듣기 위한 집회예요. 이에 따라 회생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평균 9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어요.


중소기업 재기정책 4. 연계형 재도전 지원 시스템


최봉석 보람제작소 대표는 200년에 코웨이테크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대우차 생산기술연구소에서 도장생산기술팀장으로 일했기에 자신있던 도장설비 분야를 주요 창업 아이템으로 잡았지요. 사업 첫해에는 27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시작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2004년도에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코웨이테크


그는 부도 후 사람과 세상이 무서워 1년간 집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러던 그의 삶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2011년에 중소기업개발원이 경남 통영의 죽도에서 '힐링캠프'를 연다는 기사를 본 직후였어요. 중소기업청 지원하에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죠. 한 번 실패 후 재창업은 생각도 못해본 최봉석 대표는 힐링캠프에 참여 했고, 긍정적으로 마음가짐이 변했습니다. 


이후 중기청의 도움을 받으며 사업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중요한 두번째 수확이었답니다. 그는 1년 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 6월에 재창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 관리, 현금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나날이 깨우치는 중이에요. 


재도전 지원시스템


그는 정부의 다양한 노력으로 재창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은행권에서도 재창업 자금을 빌려 쓸 때 예전 같으면 비협조적이었겠지만, 최근엔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해요. 정부가 직접 일부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힘을 보태는 경우도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4단계의 연계형 재도전 지원시스템은 앞으로 재창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재기정책 5. 법률적으로 재도전 인프라 확충 


법률적으로 재창업자 지원 수단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현행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재도전촉진법(가칭)’으로 전면 개정될 전망이에요.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재도전촉진법은 ▶건강관리 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 ▶구조개선 기업지원 ▶재도전 정책 ▶구조개선 전문가 육성 등이 골자예요. 특별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우선 성장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강관리 제도가 구축됩니다. 기업 중심의 종합병원이 생기는 셈이죠. 이를 전담하는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이 마련돼 중소기업 체질 강화 및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고 이를 꾸준히 관리해 줍니다.


민관 합동의 정책 플랫폼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부 유관기관·학계·업계 등 구조개선과 재도전 관련 전문가들은 ‘재도전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재기한 기업들을 점검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전문가들은 재창업 중소기업의 워크아웃과 회생절차 등을 검토해 구조개선에 동참합니다. 참여 기관으로는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재도전기업인협회 등이 있습니다.


재창업자들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사회 인식개선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10월 30일에는 실패 기업인의 위기극복 및 성공사례 발표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2013 재도전 국제 컨퍼런스’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어요. 한국판 ‘Falicon(Failure Conference)’이라 불리는 이 행사는 미국 실리콘밸리 실패 경험자들이 모여 경험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2009년 시작됐지요.


또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재창업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방송 프로그램도 기획돼 있습니다. ‘재도전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이 이벤트는 창업아이템을 두고 경쟁 선발로 뽑힌 10여 명의 창업자들에게 전문 교육 및 자금 지원 등 창업 여건을 마련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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