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여성들은 성폭력에 노출되면,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조차 없었어요.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시행됐는데요. 20년을 채운 대한민국의 성폭력특별법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의 울타리가 돼 주고 있을까요?
여성가족부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11월 26일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을 점검한다’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어요. 성폭력특별법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와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심포지엄이에요.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조인섭 변호사, 이임혜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성폭력 처벌법, 반(反) 성폭력 운동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성폭력특별법이 피해자를 얼마나 보호했나
첫 주제발표에 나선 김미순 대표는 지난 20년간 형사·사법절차상 피해자 보호제도의 변화, 피해자 지원기관 및 서비스에 대해 평가하고 정책 보완의 시사점을 제시했어요. 김 대표는 “지속적인 법령제·개정으로 피해자 권리 강화 및 지원체계가 구체화되고, 피해자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많아지는 등 민관의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피해자의 신변 안전 및 비밀 보호와 관련해서는 정책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어요. 김미순 대표는 “피해자 지원체계에 있어 국가 주도의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 확대로 인해 성폭력상담소의 피해자 지원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폭력 처벌 정도가 낮다고 체감하는 이유는 집행유예 선고가 많아서
조인섭 변호사는 성폭력 관련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는 점을 꼽으며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부부 강간’을 인정한 것 ▶강간의 객체를 남성까지 확대한 것 ▶유사 강간죄의 신설을 의미 있는 변화의 사례로 들었어요.
하지만 성폭력 범죄가 살인죄에 비해 형량이 낮은 편이 아님에도 국민들은 처벌 정도가 낮다고 체감한다며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높아 법정형의 하한선을 높이 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지난해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면서 이에 대한 피해자 보호도 주요 논의사항 중 하나였는데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형사절차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방지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피해자 증인신문 시 피고인 측 변호사나 검사의 부당한 질문을 통제하는 기준 제공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성폭력 피해 어린이들의 진술 신빙성을 확보하고 1회 진술로 끝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찰관만 피해자 진술녹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검사·변호사 모두가 참석해야 해요. 또 성폭력 전담경찰관·전담검사 등 수사기관의 전문성 확보가 요구돼요.
마지막 발표자인 이임혜경 소장은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알리고 사회인식 변화를 위해 지난 20년간 성폭력상담소와 여성단체가 펼쳤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어요. 여성단체의 활동으로는 ▶여성들이 밤길을 되찾다(2004) ▶성폭력 생존자 말하기대회 <들어라 세상아! 나는 말한다>(2003) ▶수사와 재판과정의 디딤돌·걸림돌 시상(2004) ▶‘판·검사 이렇게 할 수 있다’ 프로젝트(2007) 등이 있어요.
편견으로 인한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개선돼야
이임 소장은 성폭력에 대한 편견으로 피해자가 오히려 비난을 받는 2차 피해의 문제점을 언급했어요. 특히 ‘강간’의 통상적 구성요건을 벗어나면 피해자의 진술이 조금만 어긋나도 진실성을 쉽게 의심받고, 수사관의 의심이 증폭되는 상황이 발생해 한순간에 ‘무고죄 피의자’가 된다고 지적했어요.
여성가족부 김재련 권익증진국장은 “민관의 노력으로 우리는 지난 20년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와 서비스, 보호법 체계 등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지만, 이런 보호체계가 모든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원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면서 “특히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를 돕고, 문화를 바꾸고, 인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이날 참석한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자신의 일인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가족과 이웃, 사회와 국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어린이·여성 대상 폭력 근절 전국 캠페인 실시
여성가족부는 ‘제4회 성폭력 추방 주간’ 기념 민관합동 릴레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11월 26일 서울역에서 경찰청, 한국철도공사, 여성단체, 일반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폭력 추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여가부는 11월을 ‘여성폭력 추방의 달’로 정하고 11월 한 달간 전국적인 캠페인을 실시했어요.
여성폭력 추방 캠페인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어린이와 여성 대상 폭력 근절 및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전국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치러지고 있어요. 이번 캠페인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됐는데요. ‘폭력 없는 세상, 내 일(my work)이면 내일(tomorrow)이 안전합니다’라는 주제로 난타공연, 폭력 근절 퍼즐 맞추기(Puzzle Wall) 이벤트, 성폭력 피해 어린이 미술치료 활동사진 전시 등이 마련됐어요.
특히 폭력 근절 퍼즐 맞추기 이벤트는 성폭력으로 상처받은 피해자들을 치유하자는 의미를 담아 시민들이 퍼즐 조각을 완성하는 이벤트로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강신명 경찰청장,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함께 참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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