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청년실업에 대한 걱정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고용창출과 중소기업 육성으로 실업률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취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늘어가는 불필요한 스펙경쟁을 해소하고 알짜배기 중소기업을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청년고용활성화'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능력중심사회 구현, '선(先) 취업 후(後) 학습'여건 조성, 일자리 미스매치(부조화)해소, 중소기업 유인 강화 등을 통한 일자리 50만개 창출이 주요 골자입니다.
'선 취업 후 학습'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를 노동시장 조기 진입 촉진
'선 취업 후 학습'문화 확산을 통한 노동시장 조기 진입 촉진을 위해 일/학습 병행제도 참여기업과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2014년 9월 현재, 1,800여 기업이 일/학습 병행제도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산업계의 수요에 맞게 직업교육, 훈련제도를 개편하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교육과정 참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합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고졸취업 희망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채용 후 조직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보직, 승진, 보수 등의 제도도 정비됩니다. 평생교육체제 구축과 함께 재직자 특별전형 규모 확대, 계약학과 확산 등 대학의 '후 진학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도 추진될 예정인데요. 2014년 8개, 2015년 8개 등 기존의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 및 육성합니다.
보건,의료,교육,금융,관광,소프트웨어 등 청년들이 가고싶어하는 분야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한 규제 전면 재검토 및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해 청년층 희망 일자리와 실제 일자리 간 미스매치도 완화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의 유인 강화를 위해 입주기업의 산업단지 내 문화,편의시설 건립 기여 촉진으로 청년친화적 근무환경 조성하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고졸출신 재직자를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
고졸출신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쳥년희망키움통장'도 도입될 예정인데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고졸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에 한해 기존 재형저축의 의무가입기간을 현행 7년에서 3년으로 축소해 주는 금융제도입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돕기 위해 여성 일자리 150만개 창출 계획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와는 다른 M자형 취업률(출산과 육아 때문에 30~40대가 취업을 하지 못하는)이 개선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실업 뿐 아니라 함께 대두되고 있는 여성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될 예정인데요. 특히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취업지원과 워킹맘들을 위한 육아휴직 및 보육서비스 개편 등과 함께 여성들의 부당해고를 막기 위한 관리 및 감독 강화정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워킹맘을 위한 휴가지원과 인센티브,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우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인력뱅크를 확충하고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육아휴직, 출산휴직 기간 부당해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예정인데요. 대규모 사업장은 적극적 근로감독을 통해 모성보호 참여를 유도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휴직이 용이하도록 고용보험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현행 종일반 중심의 보육지원체계를 다양한 근로 유형에 맞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로 개편하며 2014년 시간제보육반 시범사업 실시 후 201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2017년까지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형 시간제보육,일시교육 등 취업모 지원을 위한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2년간 인건비의 10퍼센트 세액을 공제합니다. 퇴직 후 3~5년 내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3년간 한시적용 후 세제지원에 따른 고용효과 등을 평가해 연장 및 보완 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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