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신용평가나 재무평가로는 대출받기 어렵던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기술금융제도'를 통해서 기술 신용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으면, 대출은 물론 1~3%의 금리 인하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술금융'이란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떨어지는 벤처·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도로, 은행권이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술금융사업 담당자는 "기술금융제도 인해서 대출 대상은 물론 혜택도 크게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기술금융은 벤처·창업기업 등 신규 거래 기업뿐만 아니라,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면 기존 거래 기업도 대상에 포합됩니다. 단, 기존 거래기업의 경우 은행으로부터 새롭게 기술력을 평가 받아야만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금액 증가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하반기 기술금융 수혜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기본 거래기업이 기술금융을 통해 기존 대출 대비 평균 0.5% 포인트 낮은 금리로 4억8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술금융은 2014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반 년 만에 공급 규모가 8조4000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금리 부담은 0.4% 줄었습니다. 기술금융 이용 중소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기술금융에 만족했다'는 응답이 62%, '재이용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95%로 기존 제도에 비해 금리, 절차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8월 말 현재 기술신용평가기관의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한 대출은 1661건, 총 액수는 1조1400억 원에 달했습니다.
■ 중소기업 자금 압박의 숨을 틔어 준 '기술금융'
기술신용대출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다양한 양태를 보입니다. 2014년 8월 기준으로 기술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이 1100여 건에 4000억 원 수준으로 전망치의 140%에 달하는 등 실적이 양호합니다. 반면 온렌딩(On-lending) 대출, 즉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민간 은행에 중소기업 대출자금을 빌려주면 민간 은행이 여신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을 골라 대출해주는 중소기업 간접대출 지원 제도는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온렌딩 대출은 360여 건에 6050억 원 수준으로 전망치의 20% 수준을 밑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 은행 자율대출은 약 220건, 1600억 원 수준으로 은행이 제출한 전망치의 15%에도 미치지 못 해습니다.
이는 기술금융 조직·인력, 전 직원 대상 내부 교육 등 기술금융 취급을 위한 내부적 확산 노력이 부족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물론 제도 도입 초기엔 각 시중은행별로 내부 교육을 실시하며 기술신용평가 대출을 본격화했습니다. 하지만 기술금융이 하나의 금융 영역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역량 강화 및 기술 기반 투자 활성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행히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금융의 내실이 다져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금융이 진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자금 공급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기준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2013년 12월에 비해 동기 대비 35조40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즉 2013년 6월 477조4000억 원, 2013년 12월 488조9000억 원, 2014년 6월 508조6000억 원, 2014년 12월 524조3000억 원으로 꾸준히 늘어 가고 있습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기업은행이 약 700건, 5080억 원 수준의 기술금융을 진행해 제도를 이끌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 지방은행 중에서는 대구은행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기술신용대출을 더욱 확대할 방침입니다. 기술신용평가기관의 전문 인력을 추가로 충원하고,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강화해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 역량 및 처리 속도를 높일 것입니다. 기술금융 혁신평가를 통해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 및 역량을 평가하고 이와 연계해 다각도의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입니다.
■ 종합상황판으로 이용이 더 편리해진 '기술금융'
기술금융 혁신평가 항목도 다각화합니다. 즉 기술금융 비중, 기술사업화 지원, 신용 지원 비중, 전문 인력 등 4개 항목별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평가 지표는 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모의 평가 등을 거쳐 '금융혁신위원회' 2차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상태입니다. 또한 기술금융 혁신평가 최종 등급은 금융기관 간 상대평가를 통해 부여하며 기술금융 등급 평가를 실시해 추후 공개할 것입니다.
기술금융 종합상황판도 마련할 것입니다. 기업금융나들목, 은행연합회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 기술신용대출 실적을 공개합니다. 기술보증보험 보증부 대출, 한국정책금융공사 온렌딩 대출, 그 외 은행 자율대출로 구분해 건수 및 금액을 주 단위로 업데이트됩니다. 또한 기술금융 혁신평가 지표도 주기적으로 공개할 것입니다.
기술금융 태스크포스팀도 운영 될 것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등 유관 부처와 태스크포스팀을 구축해 기술평가 기반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술평가 정보 공유 및 수요자 관점의 평가 모형 개발을 위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합니다. 정부 조달사업 및 연구개발(R&D) 사업 등에서의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용을 넓힐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합니다. 금융기관이 부담 중인 기술신용평가기관 평가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및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재정·세제상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장사다리펀드 내에 기술신용평가기관 등에서 일정 수준 이상 기술력을 평가받은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 원 수준에서 조성합니다. 세컨더리펀드(성장사다리펀드) 및 지식재산회수펀드(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투자금 회수용 펀드를 2100억 원에서 4700억 원 수준으로 확대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술금융박람회, 창조경제박람회와 연계해 정책금융기관 등의 기술금융 상담 및 홍보의 장(場)을 마련합니다. 기술금융 우수 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성공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해 서훈, 표창 등 포상과 인센티브 부여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기술금융 이슈 Q&A
기술금융 실적을 강제 할당하나?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적극적으로 기술금융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각 은행에 구체적 수치를 강제적으로 할당할 계획은 없습니다.
기술금융 혁신평가를 기반으로 대출하면 부도율이 상승하나?
기술금융 혁신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출이 이뤄질지 여부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신용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은 부도율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기술금융 혁신평가 수수료 부담이 과다한가?
기술금융 혁신평가 수수료가 100만 원으로 획일적인 것은 아닙니다. 3개 기술신용평가기관은 각기 상이한 가격 체계에 따라 은행에 40만~50만 원 수준에서부터 평가를 제공합니다.
기술금융대출 금리는 낮게 책정되나?
기술금융대출 금리는 비교적 시중 대출 금리보다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기술보증기금은 은행이 기술금융대출을 집행하며 손해 보지 않도록 이자 차이를 3% 포인트까지 보전해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