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행복은 행복한 삶과 행복한 정책을 통해 나옵니다. 좋은 정책을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계층이나 한 시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 주기별로 맞춤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박근혜정부는 각 분야에서 대상별로 흩어져 있던 정책을 생애주기별로 정리·보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선보였습니다. 취약계층·서민층의 복지 실현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중 복지와 고용, 문화 분야가 대표적입니다.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 생애주기별 복지대책 시행에 노력
올해 사상 처음으로 예산 100조원을 돌파한 복지 분야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가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마련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대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의 조기 시행에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영유아 대상으로 고위험 산모·중증질환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3개소를 올해 말까지 신설합니다.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본인부담금(현재 1회 5천원, 0세 기준)을 폐지해 만 12세 이하 어린 이들은 B형간염·수두 등 12개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게 됐어요.
고용 분야 복지, 대학생 근로 장학생 10만 명으로 늘려
고용 분야에서는 일과 복지를 연계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 지원 대상은 취업·창업 기초생활수급자 3만2천 가구에서 3만7천 가구로 늘었습니다. 동시에 차상위 계층으로도 확대돼 1만 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수급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탈수급을 요건으로 수급자의 저축 액수만큼 정부 지원금을 입금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학생 대상으로는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확대 (3,742개소→3,989개소),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연 22만5천~180만원 증액),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신규 지원(1학년부터 시행) 등이 추진됩니다. 대학생 대상 근로장학생 지원도 기존의 7만2천명에서 10만명으로 늘어납니다.
장년·노인 대상으로는 기초연금제도(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최대 20만원 지급)와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제도 (치매 어르신 5만명 신규 지원)가 도입되고, 4대 중증질환 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2016년까지 확대해 환자 본인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장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충’은 국민들의 문화 참여가 일상화되는 삶의 구현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에요. 영유아를 위한 사업은 교육과 관련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전국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예술강사를 파견하고, 지난해까지 2,610개소에 892명을 파견한 ‘이야기 할머니’ 사업도 확대됩니다.
어린이·청소년 대상으로는 2017년까지 총 1만1천여 개의 초·중·고교에 예술·스포츠 강사를 파견하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013년 기준 570여 개)를 1천여 개로 확대합니다. 소외지역 초등학교 전교생의 1인 1예능활동을 지원하는 ‘예술꽃씨앗학교’도 확충됩니다. 지난해 351개에 불과했던 지역아동센터 연계 문화예술 돌봄지원사업은 2017년까지 1천여 개로 늘릴 계획이에요.
청·장년층을 위한 문화복지사업도 추진됩니다. 올해부터 공연장·박물관·경기장 등의 관람료를 할인해 주는 대학생 문화패스제도가 시행되고, 직장 동호회 문화예술활동도 지원합니다. 기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형 체크 바캉스 제도도 올해부터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기업체·정부가 국내여행 경비를 일정 비율로 공동 부담하고 근로자가 이를 활용해 국내 숙박, 여행상품, 관광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노인 세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이뤄지는데요. 체육 분야에서는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액을 늘리고 ‘소외계층 체육용품 및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복지 수요자에 따른 맞춤형 생활체육 지원이 확충됩니다. 전국 169개소의 노인복지기관에 문화예술 강사를 파견하고, 어르신문화 프로그램(341개) 운영 등 ‘골든에이지’ 활동 지원사업도 확대됩니다.
특히 노인 대상 문화사업은 활기찬 노년 생활을 즐기고 이를 통해 건강까지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시·도별 노인종합복지관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진행하는 ‘청춘연극제’나 ‘실버합창대회’ 등이 대표적이에요. 국립중앙치매센터가 주최하는 ‘실버합창대회’는 어르신들이 노화에 따른 기억력 감퇴를 극복하도록 유도합니다. 합창을 위해 가사를 익히고 어르신들끼리 담소를 많이 나누는 과정 자체가 치매 예방의 촉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과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복지를 확대하는 ‘함께누리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문화다양성 증진’ 사업 등도 지원액을 늘려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사랑 티켓과 통합문화이용권으로 문화 혜택 확장
소외계층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기회는 늘렸습니다. 지난해 ‘사랑티켓’ 제도를 통해 공연이나 전시를 관람한 관객 수는 45만여 명. 어린이는 물론 청소년·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층이 혜택을 받았어요. 기존 문화이용권, 여행이용권, 스포츠 관람이용권 등 3개의 이용권을 하나로 합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용자도 160만명을 넘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공연·전시·영화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이나 음반·도서 등의 구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발급되는 일종의 전용 카드입니다.
지난해 기초·차상위 계층의 약 50%까지 수혜 대상이 확대됐어요. 가구당 지원액도 종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저소득층의 절반이 혜택을 누렸고, 90%가 넘는 이용률을 보였어요.
입시 공부에 찌든 학생들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어요. 예술강사 4,500여 명을 전국 7,254개교에 파견해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분야도 국악·연극·영화 등으로 다양해요. 주말이면 전국 600여 개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지에서 토요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동반가족을 포함해 3만여 명이 문화와 함께하는 토요일을 보냈어요.
산업단지 근로자와 지역 주민 등 1만5천명의 성인에게도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했어요.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문화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였어요. 노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어요.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전국 6,400명의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고, ‘청춘연극제’ ‘실버합창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관람객뿐 아니라 문화예술의 주체인 예술인에 대한 지원도 늘었어요.
[국민을 위한 공감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