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를 정리하고 올해의 나라살림을 계획하는 2014 각 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감형 안전정책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계획하는 '안전행정부'부터 창조경제를 확산해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야심한 계획의 '미래창조과학부'까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 하나씩 살펴볼게요.
[공감정책특집] : 규제 개혁부터 깨끗한 정부구현까지, 2014 정부 업무보고(1)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재정기능 마비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을 추진 합니다. 이는 법인의 해산이나 청산을 의미하 는 기업의 파산제와 다르고 회생 가치가 있는 기업을 구조조정을 통해 살리는 워크아웃과 비슷하답니다.
#파산제 알아보기
자력으로 재정 위기를 회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 정부 또는 상급단체가 개입하여 재정 회생을 추진하는 제도
지자체 파산제의 명칭과 지정 기준, 관리 절차 및 회생 방안 등은 지자체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각계의 의견 수렴과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되며, 하반기 법제화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 관에 대한 경영관리도 강화되는데요. 부채가 과다한 공기업은 ‘건전화 대상’으로 지정해 사채 발행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불합리한 복리후생도 개선하고 경영 평가 결과와 연계한 CEO 해임 기준을 엄하게 적용키로 했답니다. 대신 지방행정기구 및 직급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현실화하고,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들이 지역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별 범죄·자살·화재·교통사고 등 9개 지표를 종합한 ‘지역안전지수’가 국민들에게 공개됩니다. 각 지역별로 범죄·안전사고 등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법무부
오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줄서기’를 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법무부에선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뒤 인사상 이익을 얻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에요.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표를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상대 후보에게 금품이나 관직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일도 단속 대상입니다.
더불어 검찰은 이달 중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해 배 포·시행할 예정이다. 통신·에너지·교통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부문의 비리 수사에 검찰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는데요. 방위산업 등 공공인프라 비리, 정부보 조금 누수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한편, 식품범죄·성범죄 등 4대악 척결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범죄 징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발찌(지능형 전자발찌)’ 개발을 추진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에도 나섭니다. 또한 범죄취약지역에 CCTV나 비상벨, 조명등을 설치하거나 벽화를 그려 방범 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감소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답니다.
법무정책으로는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회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 맞춤형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통상 9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던 회생 절차를 6개월로 단축하고 인가요건도 완화합니다. 변호사가 서민을 위해 재능을 기부하는 마을변호사 제도와 법률홈닥터 등의 법률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올해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보안이 대폭 강화됩니다.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이 엄해지고 영·유아식품의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되는데요.
'식품안전 강국 구현과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
1. 생산에서 소비까지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2.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3. 의료제·화장품 등의 안전관리 체계 완비
4. 식품·의약품 수출 지원 및 내수 활성화
5. 선제적·맞춤형 식·의약 안전 연구개발 강화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은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도록 형량하 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적용 대상을 위해식품 판매, 허위과대 광고 등 7종으로 확대하고 처벌도 종전 7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했어요.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부당이 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하고 고의·주요 식품위해사범은 영구 퇴출하게 됩니다.
더불어 어린이집·유치원 급식, 주기적 방문 위생관리 위생·영양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 위생을 국가가 관리하게 됩니다. 식약처는 2017년까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원생 100명 미만)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급식의 위생과 영양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컨설팅 및 어린이 식습관 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프로포폴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도 유통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의료용 마약류의 사용단위별로 무선주파수인 식시스템(RFID)을 부착해 도난·분실, 특정환자 과다 처방 등을 상시 감시할 방침이에요. 또한 '주방문화 개선' 캠페인을 실시해 '불량식품 근절 시민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정 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올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추진하는 업무계획의 핵심은 '원전 비리 근절'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원전 비리에 따른 것인데요. 원안위는 원전 비리를 끊는 방안으로 안전실명제 도입과 사법 경찰권 부여, 과징금 강화 등을 제시하며, 원전·방사선·방사능 방재·핵안보 등 4개 원자력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규제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아울러 주요 부품 등의 이력을 관리해 비리와 사고·고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추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됩니다. 부품 안전검사 현장에 직접 입회하는 비율도 확대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55.4퍼센트에서 내년까지 80퍼센트로 늘립니다.
또한, 원전사고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고 방재훈련을 강화합니다. 비상계획구역이란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이 누출됐을 때를 대비해 주민보호를 위해 설정한 구역인데요. 우리나라는 8~10킬로미터로 국제사회 수준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방재훈련은 연합훈련과 합동훈련의 주기를 단축 하고 주민보호조치훈련 등 분야별로 집중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통과 협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원전 부지별로 구성된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분기별 1회씩 정례적으로 개최합니다. 아울러 미래부, 산업부, 식약처 등 20여 개 부처로 구성된 원자력안전규제 정책 조정회의를 신설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올 상반기 대전·대구를 시작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고, ‘비타민 프로젝트’ 등 기존 산업과 과학기술·정보통 신기술(ICT) 간의 융합을 더욱 확대합니다. 또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연매출 100조원대의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를 통한 잠재성장률 4퍼센트 견인의 주요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 등을 제시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주요과제 3개 분야
1. 창조경제 확산
2. 창조경제 역동성 제고
3. 창조경제 기반강화
위 과제를 뒷받침하는 규제 개선 및 비정상의 정상화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역 전략산업 발굴·육성과 지역 인재의 아이디어 사업화를 통한 창업,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올 상반기부터 설립됩니다. 혁신센터의 창업 교류공간은 창업자·투자자·멘토가 함께 정보를 교류하는 창업생태계의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벤처기업 창업과 해외 진출도 가속화합니다. 먼저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자금 조달(크라우드 펀딩) ▶정보 수집(창업·투자 교류공간) ▶제도적 지원(청년창업자 입영 연기) 등 창업 애로사항을 우선 해소합니다.
"창조경제가 확산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특히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들의 다양한 역량과 창조성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
아울러 2020년경 경제 성장을 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미래 먹거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합니다. 미래부는 민간 경제단체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결성된 ‘미래성장동력기획위원회’가 제안한 13개 미래 먹거리 산업(세계시 장 선도 미래성장동력 분야 9대 전략산업+지속성장 위한 4대 기 반산업)을 바탕으로 하여 올 상반기 중 분야별 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정부가 휴대폰 시장을 교란하는 단말기 불법 보조금을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불법 보조금 지급을 24시간 감시하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과당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도 매출액의 2퍼센트까지 상향 조정합니다.
지난해 휴대폰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 과잉 경쟁을 유발한 사업자를 영업정지시키는 한편 모두 1,800여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제재했답니다. 이어 올해는 불법 사업자 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동시에 과징금 부과 상한을 매출액의 1퍼 센트에서 2퍼센트로 높일 방침입니다.
아울어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개인정보 불법판매 사이트를 발견하는 즉시 차단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주민번호 불법 수집에 대한 금지조치에 이어 올해에는 인터넷 상에서 불법 수집된 주민번호의 파기를 추진하며, 사전 점검도 강화해 평일 주간에만 해 오던 온라인 모니터링을 24시간 상시로 전환하게 됩니다.
한편, 방송콘텐츠의 80퍼센트 이상을 점하는 지상파 방송의 역량도 강화합니다. 현재 실험방송 중인 지상파 다채널 방송(MMS)에 대 해서는 시청자 복지와 사교육비 절감 차원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의 TV시청 접근권도 높아집니다. 방통위는 오는 2017년까지 모든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자막과 수화방송 수신이 가능한 기기를 보급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는 소득수준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이 신청하면 이들 기기를 지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보급하겠다는 것입니다.
<2014 달라지는 정책이야기 더보기>
기업과 신입사원에게 윈윈이 되는 스펙초월채용의 각 전형과 장단점 분석
건강보험 개선부터 실업급여 지급 확대 정책까지, 2014 정부 업무보고 (2)
규제 개혁부터 깨끗한 정부구현까지, 2014 정부 업무보고(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