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 작년 한해를 정리하고 올해의 나라살림을 계획하는 부처별 마지막 업무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끄는 25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하나씩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세 곳 부처의 업무보고를 소개할게요.
실물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투자와 내수의 선순환구조를 정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역동적인 기업생태계를 확산하고, 벤처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새로운 성장산업을 일구려는 중소기업청. 풍요로운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이렇게 세 개의 부처 업무보고를 소개하며, 2014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감정책특집] : 규제 개혁부터 깨끗한 정부구현까지, 2014 정부 업무보고(1)
산업통상자원부, 중소 수출기업 10만개 육성해 실물경기 활력제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까지 중소 수출기업을 10만개로 늘리고 연간 수출 1억 달러 이상의 글로벌 전문기업 40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대외 불안 요인에 맞설 수 있도록 수출입 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금융을 대폭 확대하게 됩니다.
"실물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서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을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입니다.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모아놓은 통합관리 시스템 또한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산업통상자우언부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8만7천개 수준인 중소 수출기업을 2017년까지 10만개로 확대하고 수출 1억 달러 이상 글 로벌 전문기업도 240개에서 400개까지 늘리기로 했는데요. 이들이 수출에 필요한 자금 조달 걱정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77조4천억 원의 무역금융이 지원됩니다.
더불어 지난해 12월 선정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입는 전자기기),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자율주행 자동차, 고속 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탄소 소재, 국민안전·건강 로봇 등이 포함된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키로 했답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계획입니다.
또한, 도서지역 ‘에너지 자립섬’ 시범 구축 에너지시장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올해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에너지 저장장치(ESS) 보급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인데요.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공공기관의 신재생 에너지 설치 의무비율을 올해 12퍼센트에서 2020년 30퍼센트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청, 벤처·창업투자 활성화해 역동적 기업생태계 확산
정부가 시장 변화를 이끌 창업기업을 매년 150개 선정, 민관 협력으로 육성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2조원 규모의 벤처펀드가 조성되며, 한국형 히든챔피언 후보군을 2017년까지 1천개 육성하고, ‘창업 CEO’는 창업 교육·플랫폼을 통해 1만명 양성하게 됩니다.
창업은 늘었지만 혁신적인 기술창업기업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 ‘선택과 집중’을 통 해 창업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인데요. 기술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관 협력으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이 우수 기업을 선별하여 선투자하면 정부는 창업 자금(3억원), 연구개발 자금(5억원), 해외마케팅 자금(1억원) 등 3단계에 걸쳐 최대 9억 원까지 후속 지원하게 됩니다. 이처럼 창업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여 연구원, 기업 기술인력 등의 기술창업을 유도해 매년 150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올해 목표로 세웠답니다.
한편, 수출 초보기업을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키우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히든챔피언은 세계시장 점유율 3위 안에 드는 매출 7조원 미 만의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수출 초보기업→수출 유망기업→글로벌 강소기업→월드클래스 기업→히든챔피언 등 성장단계에 맞춰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AI공포 그만!
툭하면 농가에 불어오는 조류인플루엔자(AI) 공포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살처분보상금 삼진아웃제 도입, 정책자금 금리 인하, 남북 농업협력사업 추진 등을 포함한 올해 중요 추진사업 계획을 보고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2~3년마다 반복되는 AI 재발 방지를 위해 ‘살처분보상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합니다. AI가 반복해 발생하는 농장에 대해서 보상금을 줄여 그 책임을 묻는 형식인데요. AI가 처음 발생 시, 현행처럼 보상금 20퍼센트가 감액되고, 같은 농장에서 재발 시 40 퍼센트, 3차 재발 시 80퍼센트까지 보상금이 줄어듭니다.
한편, 근본적인 AI 방역시스템 구축 계획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축산 시설 현대화자금(3,817억원)을 투입해 전국 축사 시설물을 업그레이드하는 ‘가금시설 리모델링 플랜’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아울러 눈에 띄는 계획은 남북 협력사업인데요. 농식품부는 통일 시대를 대비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등 각 기관별로 소속 기관의 역할과 역량에 맞는 사업 추진 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 단계적 남북 농업협력 추진 방안도 마련해, 남과 북의 긴장을 완화해 나가는 ‘그린데탕트 사업’으로 차츰 발전시켜 나간다는 게 골자입니다.
[2014정부 업무보고 한눈에 보기]
규제 개혁부터 깨끗한 정부구현까지, 2014 정부 업무보고(1)
건강보험 개선부터 실업급여 지급 확대 정책까지, 2014 정부 업무보고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