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 경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2월2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 3%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산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과 성장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경제올인’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첫 번째 과제를 공공부문 개혁으로 지목하며,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단호함을 보였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공공부문 개혁
기초가 튼튼한 경제에서는 ▷ 공공부문 개혁, ▷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 사회안전망 확충을 핵심 과제로 꼽고 있어요.
공공부문개혁의 대표적 정책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입니다. 뇌물수수 등의 입찰비리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에 대해서는 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 제도지요. 한시적으로 계약업무 권한을 박탈하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동시에 입찰비리가 재발할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공공기관의 부당 내부거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도 엄단하기로 했어요.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거나 협력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일삼다 적발되면 명단까지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원칙이 바로 선 시장 경제를 위해 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제약하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과 칸막이식 규제, 높은 진입장벽을 방패로 현실에 안주하는 행태, 그리고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이 바로 잡힐 것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로 ‘하도급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합니다. 법위반 입증이 쉽지 않은 부당 단가 인하, 기술 유용, 부당 발주 취소 등이 대상 행위이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 범위에서 포상하기로 했습니다.
상가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설비·영업권 등의 유·무형 이익과 관련해 지급하는 금전으로 임대인이 바뀔 경우 회수를 보장할 수 없어 제도적으로 보호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권리금의 법적 정의를 도입해 권리금의 실체를 인정하고 권리금 거래 때 쓰이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분쟁 발생을 예방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가권리금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민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안전망 확충’도 강조됐어요. 고용보험 대상 확대, 실업급여 체계 개선, 희망키움통장 확대 등이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고용보험은 보험모집인·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의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와 예술인에게도 적용하고 자영업자·일용근로자의 가입 요건 및 신청 요건을 완화키로 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기간 중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일을 할수록 유리하도록 실업급여의 최고액·최저액을 개편하기로 했어요.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이 붙어 3년간 720만원을 모을 수 있는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최저생계비 90% 이상 차상위 가구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역동적인 혁신경제 | 창조경제 구현, 미래대비 투자, 벤처·창업 통해 경제 패러다임 전환
역동적인 혁신경제에서는 ▷ 창조경제 구현, ▷ 미래대비 투자, ▷ 해외진출 촉진을 통한 창조경제를 강조합니다.
정부는 창조경제를 본격화하기 위해 창조경제 전진기지를 육성합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것인데요. 이 센터는 지역의 아이디어가 ‘창업→중소·중견기업→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 기술개발, 사업모델 개발, 컨설팅 및 자금 지원 등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하는 역할을 합다.
‘한국형 요즈마펀드’도 조성해요. 펀드 규모는 정부 지분(40%)과 외국 투자자 등의 지분(60%)을 합한 총 2천억원이에요. 요즈마펀드(yozma fund)란 이스라엘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첨단기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993년 조성한 펀드입니다. 한국형 요즈마펀드는 한국과 외국의 벤처캐피털이 함께 운용해 노하우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용하며, 외국의 유명 벤처캐피털과 투자자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부여됩다.
미래대비 투자에도 정부는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2017년까지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확대, 세계 최상위 1% 과학자 300명 유치 등을 제시했어요. 특히 정부는 선도적 미래대비 투자를 위해 해외 우수인재 확보 정책을 추진합니다.
신설되는 ‘코리아리서치 펠로십(Korea Research Fellowship)’이 대표 정책이에요. 코리아 리서치 펠로십은 우리나라와 교류가 확대되는 개도국, 자원강국의 우수 인재와 재외동포 중 석·박사 및 신진 연구자 중심으로 지원 됩니다. 대상국 최상위 인재를 선제적으로 유치해 글로벌 과학기술 네트워크 확대 및 지한파 육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등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매년 7∼8%씩 늘고 있는 해외 건설·플랜트시장 확대를 추진합니다. 100억 달러 규모의 ‘외환 온렌딩(On-Lending)’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예요. 온렌딩은 정부가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면 은행이 대상기업 심사를 통해 대출해 주는 간접대출제도예요. 국내 외화유동성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활용해 국내 기업의 플랜트 수주 등 해외 진출과 설비 투자를 돕겠다는 것이죠.
내수·수출 균형경제 | 내수기반 확대, 일자리 창출과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에 전력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인 내수·수출 균형경제는 수출과 함께 내수 안정이 경제 도약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 내수(소비) 기반 확대, ▷ 투자여건 확충, ▷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등 3개 과제를 통해 균형 경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소비를 위축시키는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1천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5% 포인트 인하된 160% 초반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변동금리·일시상환 중심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에요.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국민주택기금의 장기 모기지 공급을 지난해 25조원 규모에서 올해 29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취약계층의 채무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펼칠 계획이에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이자로 바꿔 탈 수 있는 바꿔드림론을 활성화하고, 금융권 자체 프리워크아웃의 사각지대에 있는 제2금융권 대출 등에 대한 채무 조정도 강화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등 주택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도 제시했어요. 정부는 주택시장 구조 변화에 맞춰 각종 규제와 지원체제를 정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에요. 우선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요.
총급여 7천만원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봉)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월세지급액 중 750만원까지 월세액의 10%를 근로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게 골자예요. 임대시장에서 월세 점유 비중이 2017년 30%로 오를 전망인 만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50만가구 공급하고, 공공임대리츠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임대 건설방식도 도입해요.
정부의 ‘규제 혁파’ 방안은 규제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는 데 중점을 뒀어요.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는 그만큼 기존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키로 했어요.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남아 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금지하는 것만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꿔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 힘든 규제는 존속 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자동효력상실제’도 도입해요. 규제개혁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린 셈이에요.
‘선취업 후진학’ 정착을 위한 정책도 나왔어요. 전문대나 일반고 출신 재직자의 편입학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대학이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계약학과’를 늘리기로 했어요. 산업계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과정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도 강화할 계획이에요.
고졸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어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이 핵심입니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고졸 중소기업 청년(15~29세) 재직자에게 재형저축의 의무가입 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줄여주는 제도예요. 청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노동시장에 빨리 뛰어들도록 유도하고 종잣돈을 모으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예요. 정부는 오는 12월 관련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희망키움통장’을 운용할 계획이에요. 가입 대상은 2013년 기준 약 189만3천명으로 집계했어요.
여성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경력단절 방지’입니다. 시간제 보육을 늘리는 것과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확대가 중심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 40시간 이용권(양육수당 지급, 본인부담 50%) 외에 80시간 이용권(양육수당 미지급, 전액정부지원)을 신설합니다.
이렇게 경제혁신을 위한 3개년 계획의 핵심 목표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 경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각각의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기초부터 탄탄해지고, 다양한 경제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성공적인 시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혁신의 목표는 서민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모쪼록 이들 정책이 우리 경제 발전의 밑거름으로 튼실하게 자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