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인구의 세계 최대 내수시장 중국이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지난 2012년 5월 1차 협상 이후 30개월을 끌어온 한중 FTA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된 것인데요.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 상대국임을 감안하면 한중 FTA는 다소 정체기인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최대의 관세 절감 효과을 얻은 한중 FTA
이번 협상에서 한중 양국은 품목 수 기준 90퍼센트 이상의 상품을 개방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국은 수입액의 91퍼센트를, 중국은 85퍼센트를 20년 안에 관세 철폐해야 합니다.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농수산물은 품목 수 기준 70퍼센트, 수입액 기준 40퍼센트를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그간 체결되었던 FTA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농민들이 우려했던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통관은 48시간 이내, 700달러 이하의 품목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았을 때는 수입 후 1년 이내에 특혜 관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중국이 엔터테인먼트, 건축, 유통 등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합니다. 양국이 공동제작한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여러 혜택을 부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중 FTA 협상타결로 대기업 품목 외에도 여성용 의류나 의료기기 등 중소기업들의 유망 수출품, 전복이나 김 등 농어민 품목 등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 엔지니어링, 엔터테인먼트, 유통 및 서비스 시장 진출에도 탄력을 받게 되었는데요. 우리 산업 및 경제에 새로운 동력이 될 한중 FTA, 각 품목별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IT, 건설업계부터 화장품, 패션까지. 어떤 품목에서 수혜가 예상되고 또 큰 변화가 없을 품목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중 FTA, 앞으로의 변화가 예상되는 품목은 무엇일까
화장품·패션·식품
6.5~10퍼센트의 고관세 적용을 받는 화장품은 직접적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입니다. 패션·식품업계도 긍정적 반응입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패션업계의 경우 관세 인하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데 반해 중국 의류브랜드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선호도는 높지 않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치
김치업계는 수백억원대의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김치 속의 유산균을 세균으로 간주하고 자국의 가열처리 절임채소인 파오차이와 동일한 검역 기준(100그램당 대장균군 수 30마리 이하)을 적용했습니다. 김치의 중국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이유입니다.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업계에서는 현지 유통망 확보, 공장 건설 등 투자를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해운
항공은 한국과 중국 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되며 여객과 화물 분야 전반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운업계는 아시아 역내 서비스를 주로 하는 중소형 선사를 중심으로 물동량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됩니다.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엔터테인먼트사 지분 49퍼센트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영화·드라마 등의 공동제작을 늘리기로 하면서 한류 상품의 중국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강
철강업계는 중급·고급 철강제품들의 대중(對中) 수출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10년 후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들은 연간 관세율의 10퍼센트씩 삭감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세계 1위 철강생산국가인 중국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경우 국내 시장의 잠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동차
한·중 FTA로 인해 중국산 저가 자동차 공습을 우려했던 자동차업체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한 완성차업체 관계자는 “한·중 FTA로 관세 인하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중국에서 생산된 유럽 브랜드 차량이나 중국산 저가 차량이 한국 시장에 상륙할 우려가 컸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6~10퍼센트의 관세가 20년 내 철폐로 결정되면서 장기적으로 중국 내 수요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IT·조선
IT·반도체·모바일·조선 등은 혜택이 크지 않다는 게 재계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중국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전자제품을 현지 공장에서 생산해 공급하기 때문에 관세 철폐 등 무역정책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반도체 등은 첨단전자산업 교역을 자유화하기 위한 정보기술협정(ITA) 때문에 FTA에 상관없이 이미 관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조선업 역시 기존에도 관세가 없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건설·금융
건설업은 중국시장 진출 시 한국 실적을 인정받게 돼 현지 입찰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업은 중국이 별도의 챕터(Chapter)로 구분해 전례 없는 개방을 약속한 만큼 국내 금융사의 현지 진출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세 절감은 물론 우려했던 품목인 농수산물을 지켜내면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는 이번 한중FTA 협정. 우리나라 시장 뿐 아니라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좋은 소식일 것 같아요. 이번 협정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성장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게 역시 이번 FTA가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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